환경부는 지난 2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6조 6,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 6,976억원 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 6,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85억원(+0.7%),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20.3%)등 전년도 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33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자연(2.8%) 부문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 부문은 감액되었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였다. 교통부문에서는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16년 306억원(3.8만대분)에서 ’17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증액되었으며,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예산을 ‘16년 1,485억원에서 ’17년 2,643억원으로 77.9% 증액하고,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16년 4억원(22대분)에서 ’17년 12억원(66대분)으로 208.6% 늘렸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예산이면서 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대비형 예산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되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