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천연가스 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버스업계가 감소세였던 경유버스가 증가한 것의 원인에 대해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천연가스를 쓰는 CNG버스에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 경제적 문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경유버스를 다시 도입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며 경유버스에만 유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정부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어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유버스의 감축을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