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신산업과 융복합 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공·항만에 신선물류(콜드체인)와 전자상거래 맞춤형 물류 인프라가 공급되고 물류로봇, 하이브리드 차량, 지능형 고성능 항만운영체계 등 친환경 및 고효율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위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으로서 10년 단위의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거대 경제권의 출현, 이종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기술·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그간의 정부 주도, 수출입 물류 위주로 추진되어 온 물류정책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의 생활물류, 신물류산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수립됐다.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물류산업 일자리 70만개, 국제물류경쟁력 10위, 물류산업 매출액 150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선물류, O2O 등 융복합 고부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맞춤형 인프라공급, 기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로운송 분야에서는 화물 운송시장의 진입제도 등을 개선하고, 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정비한다.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물류 O2O 사업 등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시범단지 선정(6개소)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해운항만분야에서는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고효율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펀드를 지원하여 국적선사의 국제 동맹 재편에 대응하고,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
대중국 신선물류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까지 LNG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도 인천신항에 구축하고, 부산항은 항만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해 세계2대 환적거점항으로 육성하면서 배후단지를 2020년까지 525만m2 추가 조성하여 가공·조립·제조 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항공분야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3단계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제조+물류 등 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배후단지 조기 추가 개발(9.3만m2), 특송물류센터 건립(2016년) 등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 위상을 공고히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자연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인력지도’ 작성 등도 추진한다.
②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싱가폴의 PSA와 같은 세계적인 항만운영기업(GTO)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항만운영기업(GTO) 육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항만공사 등이 물류기업과 함께 해외물류거점 진출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유망 해외공항만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등 해외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③ 미래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드론배송은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도서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자동피킹로봇, 셔틀로봇 등 첨단 물류기술은 테스트 베드 설치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스마트 컨테이너, 친환경 화물차, 인터모달 시스템 등 핵심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올해중 물류 R&D 로드맵을 수립하여 4대(VR, 자율물류, IoT, 웨어러블기기) 미래 물류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물류기술 선점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무인물류센터를 위한 가상현실(VR)+웨어러블+IOT 융합형 관리시스템, 초고속 물류·장거리 운송을 위한 하이퍼루프형 수송 시스템(1,000km/h 이상), 자율주행트럭·군집주행기술, 고효율 중소형 화물전용기 개발 등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등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해운항만분야에서는 IOT, 로봇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기반 ‘고성능 신개념 하역시스템’ 선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현장에 필요한 R&D기술 발굴을 추진한다.
④ 환경, 안전, 보안 등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물류거점의 에너지 저감대책 수립, 친환경선박, 전기기관차 등 육해공 물류 수단·인프라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해 운송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하고, 관리권역 지정, 보안관련 인프라 확충 등 화물운송시장 안전관리체계 강화한다.
해운항만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선사 등에 항만시설보안료 부과하고 e-Navigation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안전·보안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