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설립 25주년 기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위원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25개 사례로 본 환경분쟁 조정 25년사’를 발간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그동안 처리했던 3,495개의 사례 중에서 환경분쟁 피해원인의 85%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이고, 대기오염 6%, 일조 4%, 수질오염 3%, 기타 2%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 조정의 최초 사례는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사례이며, 최대 배상 사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충(깔따구) 피해 사례로 배상결정액이 13억 3,850만원이다.
이번 사례집은 주목할 만한 특이 사례 25개를 선별하여 재미있는 만화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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