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육성 위해 가속페달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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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1(목) 제주도 전기버스, 풍력단지 등 에너지신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일)에서 발표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기차 관련 지원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현장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로봇을 이용하여 버스정류장에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기버스 운행현장((주)동서교통)을 방문하였다.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정류소에서 짧은 시간안에 교체해 줌으로써 장거리 노선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상용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주)동서교통은 최장 구간 노선(왕복 70.2km)도 전기버스로 차질 없이 운행중이며, 소음·진동이 적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 만족도가 높고, 충전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모든 노선(4개) 버스(18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 (주)동서교통 대표(김법민)를 격려하고, 배터리 교환방식 전기버스가 제주에서 성공하여 전국,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도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덧붙여 “제주도에서 전기차 사업 성공모델을 도출하여, 전기차 수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며 2018년까지 제주도에 전기버스 120대 도입 추진하겠다라고 주 장관은 말했다.

또 주 장관은 “이 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제주도부터 실시할 것이며 전기버스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상향조정 추진해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및 20만대 수출을 목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7.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전기차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들을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내 보급을 확대하고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충전인프라

① 한전 투자를 통해, 서울·제주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은 도심 150개소에 총 300기의 급속 충전기를 8월부터 구축해 하반기 중 완료하고,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충전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8월부터 공모를 시작, 연내 3만기를 목표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8월부터는 현재 제주도에 한정하여 시행중인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②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7월내에 완료하여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급속(50kW) 1기당 연간 전기요금 185만원 절감

(2) 인센티브

③ 전기차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7.8일부터 구매보조금을 상향(1,200만원 → 1,400만원) 하였고, 7.20일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④ 전기차에 대해서 화물운수사업 신규 허가와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은 12월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감면도 12월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17.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⑤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8월부터 제주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전국 확대하고, 12월 전기차 전용보험이 예정대로 출시되면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7월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였다.

(3) 기술개발

⑥ 주행거리 향상과 차종다양화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1톤 전기트럭 개발과 고밀도 전지개발을 각각 7월과 8월에 착수한다.

1톤 전기트럭 개발은 일충전 주행거리 250km이상의 트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8년 차량개발을 목표로 7월에 착수한다. * ‘16~’19년(국비 147억원), 대동공업 주관(르노삼성, LG전자 등 참여)

8월에 착수할 고밀도 전지개발(’16~’20년, 국비 270억원)은 현재 150Wh/kg 수준인 배터리 밀도를 ‘20년까지 2배(300Wh/kg)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개발시 배터리 탑재 부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 장관은 이번 제주도 일정 중 한경풍력발전단지(운영사 : 남부발전)를 방문하여 여름철 태풍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상향조정*에 따른 발전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당부했다. * ’18년부터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계획보다 0.5%p~1.0%p 상향(7.5일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