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53.7km가 개통됨으로서 운행시간이 28분이나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오락가락하던 자동차 환경대책이 노후 경유차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안녕하십니까.
Q : 어제, 울산 포항 간이 30분대로 단축됐는데요. 53.7km 구간의 고속도로 전면개통에는
어떤 효과창출이 예상되는지요?
네. 정확하게는 6시간 50분 전 개통된
21km라는 단축 거리는 공공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동거리에 따른 운행 소요시간을 비롯
연료 낭비와 배기가스를 절감시키는
1석3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30분 연결시대의 키가 되는
28분이라는 소요시간 단축효과에는
연간 1천3백억 원 상당의 동해안 지역
예상 물류비용과 관광기능 활성화라는
포괄적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Q : 울산-포항개통은 사실상 부산을 포함하고 만큼
이런 지역특색을 남해로 이어가는 관문 역할의 의미도 크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남경주와 동경주 11.6km 구간 연결은
한 마디로, 동해와 남해 간의
교통망 확충 효과에 더 해서 관광자원개발
촉진의미도 강하다고 보여 지니까요.
이는 다시 산업물동량과 물류지원체계라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게다가 양북1터널에는 화재와 가스 유출에 취약한
장대터널 위험수위를 낮추는 안전시설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초기 진압효과로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줄이는
자동, 물 분무 소화시설과 독성가스 감지시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Q : 대형 참사위험이 큰 터널화재와 가스유출, 폭발사고는 초기 진압시설 중요하죠.
그런데 노후 경유차를 바꾸면 1백만 원 세제혜택을 준다는 정부발표, 어떤 맥락인가요?
네. 노후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바꿀 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요지는 중고차로 전매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사용 못하도록 폐차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건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Q : 미세먼지배출 79%가 노후경유차로보는 폐차유도정책이군요.
예전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는데 대 폐차 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노후 경유차가 줄어들면 미세먼지 배출량도
줄어든다는 계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차 가격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1.5%상당의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번 한시적 지원에서도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이 더해지는 연계 세금을 더하면
최대 1백43만원 상당을 감면받지만 10만대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70% 감면하고 취득세를 포함시켰던 2009년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선지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상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고
환경부 주관 하에 지방자치단체 3곳과 협업한
수도권지역 진입제한도 이런 조기 폐차대책의
일환인 셈입니다.
Q :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등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가더라도
후처리장치만 달면 예외 된다면 과연 큰효과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폐차와 비유할 수 없는 수단이죠.
게다가 Low Emission Zone이라는 LEZ제도로
포장은 됐지만, 결국 DPF라는 매연 후처리장치를
장착시키는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겠고요.
원인은 정부가 90%를 지원하면서 장착을 강요하는
매연 후처리장치 효과 대비, 연비, 그리고 관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엔진상태에 따른 효과도 다르고 또 주행하는 조건이
맞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되니 운전자가 기피하는 현실도
그렇고요.
Q : 이번달 세부조항 발표를 앞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조치도 결국 DPF장착 유도인데
대상차와 면제차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네.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3.5톤 이하의 경유차인데, 매연을 저감시키는
후처리장치 DPF를 장착하면
단속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백만 원 정도의 비용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무상부착 특혜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3개 지역을 오가는 통근용 경유 버스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데 반해 개인 생계형인
경유차는 가급적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