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신재생 프로젝트 추진, 조선기자재 업체 일감 창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 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짓는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상의 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높여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대형건물 전기요금 상계제도의 적용대상을 설비용량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20배 확대한다.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해서는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5,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600만호의 실내 가스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전력을 쉽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등 에너지시장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