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감소차원에서 연속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행복단말기 100만 대가 추가 보급된다고 합니다.
심각한 인천지역 중고차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통합이력정보제공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부터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이는 행복단말기 100만대보급사업을 시작했는데 연장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차로확대에 필요한 단말기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았던 문제가 있었죠.
이런 부담 해소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부터
행복단말기 1백만 대 보급 사업에 나섰고
3년 연속 저가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행복단말기 장기보급은 국민들에게 부담 주던
구입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장착비율까지 14.6%로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장착비중은 하이패스 이용률까지
13.1%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올해도
1백만 대를 추가 보급한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대와 원활한
A/S 보장에 초점을 둔 단말기제조업체 7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Q :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품질이 나빠지거나 서비스가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단말기제조업체와 이런 협약을 맺는 거군요?
네. 물론 초기 제품과 비교하면 집약돼 있던
다기능의 분산, 그러니까 GPS교통안내 기능 등은
없어지고, 단순한 하이패스 결재 장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필수 기능만 담아 개발한 보급형 단말기가
바로 행복단말기인 셈이죠.
감면 형 단말기를 제외한 가격대는
2만5천 원 선 미만으로 형성되면서 지난달
단말기 장착비율을 60.5%으로 높였고 하이패스 이용 역시
73.6%로 증가됐다고 합니다.
Q : 그렇다면 2016년형 2만 원대 품질 좋은 행복단말기 언제부터 보급이 되나요?
네. 올 행복단말기 보급계획은
일반용 85만대에, 4.5톤 이상 화물차용 10만대,
그리고 통행료 감면차용 5만대인데요.
감면 차 전용단말기는 장애정도와 보훈등급에 따라
5만원에서 8만원 미만 사이로 정해지고 보급은
2015년 1백만 대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카드가 필요 없는 내장형도
선보인 다고 하는데요.
일반용 하이패스 행복단말기에는 휴대폰처럼
심(SIM) 카드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전자카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카드 내장형 단말기를 사용하면 전자카드
접속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결제 문제도
해소가 된다고 하네요.
Q : 소비자원이 지역별 중고차거래 피해사례를 공개했는데 이런
피해는 온라인 자동차통합이력정보로도 해결이 잘 안되나 봐요?
네. 국민 알 권리와 중고자동차 구매이용자
편익증진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온라인『자동차 통합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동차통합이력은 압류나 저당권 등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원부와 검사?정비?성능상태점검?
의무보험 가입을 비롯한 자동차세 체납과 폐차 등의
관련정보를 뜻합니다.
객관적 정보를 즉시 비교해서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축 제공하는 정보는 2015년 1월의
법적근거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홍보와 응용부족 등의 문제 때문인지 아직은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Q : 결국은 끊이지 않는 중고차 소비자불만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과 인천광역시 공동피해실태조사에 이어 주의까지 촉구한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천2백2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8백81건으로 가장 많았고, 4백50건인
인천광역시가 뒤를 이으면서 20.2%가
인천지역에서 발생됐다고 하니까요.
Q : 해당기관 방문과 인터넷 신청만 가능했던 이력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이런피해가 계속된다면 잘 모르는것 아닌가요?
네. 개인들이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활용되는 빈도가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 7일 이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시행으로 2014년 9만8천8백82건에서
2016년 4월, 2십2만4천62건으로 활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통합이력 제공 인터넷 서비스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마이카정보 앱”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로그인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