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월 28일(화) 코엑스에서 ‘제1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등 최근 외국의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별 심층 분석의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전세계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최근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된(‘16.6.14~16)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기술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업계와 공유한다.
이어,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기술규제(TBT), 식품·농수산물의 위생검역(SPS), 화장품 등의 인증, 통관절차 등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국내 업계와 협의한다.
아울러 부처별 양자 협력채널 및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위생검역위원회(SPS) 등 다자채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개최시 비관세 장벽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비관세 장벽이 상대국의 법규 및 제도와 관련되어,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리 기업의 비관세 장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획득 비용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