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년 1월 취임 이래 연두 업무보고(’16.1월), 제9차 무역투자
진흥회의(2월)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정책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그 동안 일관되게 정책을 추
진해 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체 수출주력품목
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앞으로 주력산업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9월까지 수립하고, 산업전반의 산업
발전비전을 당초 계획대로 12월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6월 27일(월)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
고, 이러한 방향과 일정에 따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방안의 세부전략을 논의하
였다.
브렉시트 관련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과 영국간의 교역?투자규모*, 영국과 EU간 탈퇴협상 일
정** 등을 감안할 때, 수출, 투자, 통상 등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금융부문의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경제 상황점검반’ 및 일일
동향보고 체계를 구축 가동 중이다.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필요시 한-영 FTA
협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함께 영국과 EU의 탈퇴협상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
한국과 영국, 한국과 EU간의 교역 및 투자, ▲ EU의 경기위축, ▲ 금융 변동성 확대, ▲ 중국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전달경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
련하여 신속,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년 초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산업정책의 큰 틀을 바탕으로, 산
업구조 고도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외부환경에 덜 취약한 경
제구조로의 전환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지난 6.8일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내 컨트롤 타워인「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출
범하는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업종별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예
정이다.
2월 무투회의에서 밝힌 ▲ 규제 완화, ▲ 집중지원, ▲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다.
무엇보다, 신제품의 수요창출과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네거티브식 규제심사를 도입하
여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중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과감한 규제완화,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담을 계획으로, 더 이상 에너지
규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계획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조사내용을 통해 기업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늘
고 있음을 언급하며, 변화 의지가 혁신으로 연결되지 않는 병목현상 해결에 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했
다.
조사결과 기업은 78.5%가 주력사업이 성숙기·쇠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혁신을 이루
지 못하면 40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병목현상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와 같은 ‘Road Block을 푸는 방향’과 ‘성장을 지원
하는 방향’ 2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규제를 풀더라도 규제하는 사람과 규제받는 사람간의 체감온도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Big Bang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장 지원의 경우 창업 이후 양산, 판로계획 등 Next Round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글로벌 신산업 발전전망과 대응전략 등 우리 산업의 현
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및 KDI가 각각 발제하였다.
신기술 산업화 기제에서 한국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뒤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
장에서 세계 혁신기지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다.
국내 신기술 산업화 역량 평가, 선진국과의 역량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