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졸음운전과 좌석 띠 미착용 위험을 경고하는 한국도로공사 캠페인에 맞춰진 교통안전공단의 유아용 보호 장구 무료 배급 소식이 있고요.

미세먼지 속 탄소문제로 확대된 경유 자동차의 잠재된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허둥대던 환경부 대책, 역시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Q : 좌석 띠를 착용하지 않은 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도 불가하지만 경찰고발까지 한다는 6월캠페인의 강경책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고속도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위험에 초점을 둔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특히, 전체 사망자비율 50%를 차지한 졸음운전은

화물차에서 급증된다는 점도 강조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좌석 띠를 착용안하면

진입불가는 물론,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 주유소 진출부에서

펼쳐지는 이번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은

6월 한 달 간 계속됩니다.

 

Q : 사망자 반이 졸음운전에다 화물차에서 많이 발생되고, 또 뒷좌석 미착용 탑승자가 많다면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고속도로에서의

뒷좌석 탑승자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니까요.

게다가 올 들어 화물차 졸음사고까지

급증되는 상황이라,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이

캠페인에 동참을 한 건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습니다.

대형화물차 졸음사고 발생이 언제

집중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Q : 대형화물차가 졸음사고를 내면 큰 차체와 적재물에 의한 주변피해가 큰데도 야간운행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나싶네요?

그렇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장거리를 운행한다는 부담과

주변이 어둡다는 점도, 사고와 무관할 수가 없지만

현실은 야간 운행으로 몰리고 있죠.

그런데, 졸음운전 위험까지 감수하는 목적이

과적단속을 피하고, 한가한 도로 이용이 아니라면

원인은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인데요.

결과적으론 야간에만 고속도로 이용료를

감면하는 정책도 역시, 졸음사고 발생과

무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이 강화된 유아용카시트 1천개를

무상 보급한다는 교통안전공단의 들쭉날쭉한

무료공급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Q : 교통안전공단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유아용 카시트를 무상 공급하고 있지만 생각나면 나눠주는 식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크게 보면, 책임 보험료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자금이 엄청난데도, 뺑소니사고

피해보상 정도 등만,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유에서 유아용카시트 무료공급은

교통안전공단 단독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공급수를 늘리던 2005년의 출발 의도와는 달리,

오래 전부터 예산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구체적 계획 없이, 주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지난달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신청을 공개했지만 하늘에 별 따기가 됐습니다.

 

Q : 카시트 중요성도 널리 알리고, 저소득계층 구입부담도 지원하는 안전사업인데도 예산 때문에 제대로 이행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0년 보급수가 3만6천2백 개에

머물렀으니 전 좌석 착용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자는 캠페인과는 거리가 먼

셈이 됐죠.

더욱이 2010년, 유아용카시트 고정 장치

국제표준인 ISOFIX 의무 장착 출고가 법제화되면서

원대한 정부합동 정책까지 발표됐었지만

용두사미라는 지적도 있고요.

여기에는 자동차 산업은 강국인데. 교통문화에서는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만이 아닌 지금도

안전대책 없이 계속 방치하는 영 유아의 승차,

정책 부재와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Q : 네. 환경정책도 요즘 많이 혼나고 있죠. 특히 호흡기관과 심

혈관, 뇌졸중질환 유발원인이라는 미세먼지 심각성 더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감면혜택까지 주던. 크린 디젤 정책이

한 순간 무너지면서, 언론시각도 새롭고

획기적인 내용 없는 특단 대책이라고 했죠.

게다가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경유 값 인상,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등도

정치권 논리에 밀려 포기했다는 결론이니까요.

하지만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14% 이상을 감축시킨다는,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의존하고 상황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계획상 미세먼지 목표를

3년 앞당기고,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Q : 디젤차 후 폭풍을 몰고온 폭스바겐 사태에 그 동안 가려졌던

황사 속 탄소 미세먼지까지 가세됐는데 배기량도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건설기계 인증기준에 실 도로 주행을 추가하고

배기가스 결함시정 명령 때 차주도 의무이행 제도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행차 NOx 기준 신설에 저공해경유차

분류기준도 휘발유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하죠.

게다가 전기 차 인센티브와 충전기 확대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놓고 볼 때 장단점은 있지만

병행 추진하는 게 산업적 방향인데 갑자기 전기차로

간다는 건 어불 성설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운행이 가능해진 것처럼 프랑스 파리

순방에서, 현대차 투싼 수소택시 탑승효과 반향도

아직 미지수지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Q : 전기자동차는 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수소차 개발도 병행돼

야 하는데 다급한 환경부가 전기차 인센티브만 내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없었고 계획에도 없던 전기 차

특혜 범위를 아주 크게 늘렸으니까요.

보유사업자의 법인세 감면과 공채매입 면제범위

확대뿐 아니라 전용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또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건폐율

규제완화를 시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친환경차 전용번호판 도입에 더 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발표했지만 연게 부처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 걱정스럽습니다.

운행거리가 짧은 전기차 대수가

급하게 늘면, 상대적 요소로 전력수요 문제와

직결된다는 대책도 필요 하겠고요.

따라서 어수선한 이런 대기환경 발표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환기정책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