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하는

원 스톱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 말에는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되는데, 자전거 보험 상품은

판매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사고 위험이 잔재된

위험물 수송차 안전대책이 시급하고

안전거리 확보자체가 불가능한 대열주행은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에 난폭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Q. 국제신분증인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받는 게 원 스톱서비스라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은 12개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있는데도 현재 4곳만이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니까요.

나머지 8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다면 원 스톱서비스에

참여해야 합니다.

 

Q. 자동차가 필수인 여행길에서 각 나라마다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국제운전면허증이죠?

그렇죠. 국제운전면허증은 어학연수나 여행을 위한

해외 장기체류 때도 필요하지만 잠시 경유하는

국가에서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 나라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무면허 운전위험에 더 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증명서라

더 그런데요.

물론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96개국과 아시아

16개국에서 통용되는 면허증에 한 할 뿐

여권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원 스톱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Q. 시민을 위한 원 스톱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촉구되네요. 차보험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맞춤형 상품선택이 가능하다고요?네. 2016년 제7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일명 보험 다모아 기능을

강화시키는 추진방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실질적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제한된 검색 조건에서는, 실효성 없었던 자동차보험관련

조회시스템이 확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이 가동되면

차종과 연식·운전자범위·사고이력 등이 반영된

상품 조회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2천여 개를 넘지 못했던 개인상품

비교가능 조건이 30억 개 상당으로 늘어난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Q.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면 보장성에 대한 범위 표준화를 비롯 보험사간 상품 개발이나 보험료 경쟁을 촉진시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실질보험료 시스템을

구축된다고 하니까요.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게 되는 다음 달 정도면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가 가동될 예정이고요.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를 비교하고,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장범위를 표준화 한다면 보험사간 보험료 경쟁 또한

피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값싸고 보장성 좋은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게다가 올 하반기 보험 다모아의 모바일

웹 버전이 시작되면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상품 가격을 비교해서 공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그런데 급증되고 있는 자전거사고가 연간 1만 여건에 이르지만 자전거보험 상품을 취급하지않아서 보험가입이 안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4대강사업이 탄생시킨 서자이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희석시키는 효자 역할을 한 게

바로 자전거인데 신분은 역시 서자 이하가 됐네요.

교통편보다는 건강증진 차원이나 레저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발생도 1만 여건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있던 보험 상품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원동기장치만 없는 이륜차인데도 의무보험

가입조차 제외되고, 관련제도와 법규 또한 부실하다보니

안전한 자전거이용 문화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Q. 음주 자전거위험이 안전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상황인데도 시작만 화려했던 자전거보험은 자취를 감췄다고 하니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연 보험료가 5 만 원 대, 보장성 보험이

가입자가 없다고 해서, 흐지부지된 상황이라

실제론 14개 손해보험사 모두가 판매를 중지했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8월 탄천 변

자전거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를 보면, 보험가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추월 중 반대편 자전거와의 충돌로

장애등급 2급 사고를 낸 사고는 결국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으니까요.

자전거사고인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 기소와 함께 보상금 1억2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Q. 자전거 인구 1천2백만 명이 넘고, 전기자전거까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상품이 없다면 그 동안 가입이 없었다는 건가요? 네. 장사가 될 만큼의 가입이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관련 안전사고가

이렇게 급증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법정에서는 자전거도 차가 분명한데

보장성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2011년 9천4백74건에서 지난해는

1만1천3백90건으로 늘면서 1백70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1천7백42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니

겁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9일 속도 25Km이하, 무게는

30Kg미만인 전기자전거로서 페달이 있을 경우

자전거로 편입시키는 입법이 추진된 만큼

이제, 보험가입은 더 필요하고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