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인 공감대가 기후변화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모여 파리협정서에 서명을 했다. 유엔 역사상 단일 국가협약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국가가 서명을 한 기록적인 날이었다.
파리협약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 파리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 의무가 선진국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나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갖게 됐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고, 그에 따른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3기 제3회 과총 국가발전포럼은 ‘기후변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지난 4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가 신기후변화체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는 한국 원자력산업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차기 과총 회장을 맡게 될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는 글로벌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자연적 원인으로 기상변화와 기온변화가 생겨왔지만,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IPCC보고서는 인간활동과 지구온난화 연관 가능성이 95%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에도 온실효과와 기후변화에 대한 충격을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들의 예견을 소개했다. 19세기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조제프 푸리에(Jean Baptiste Joseph Fourier)는 “지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농도 변화로 기상이변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
또 2009년 영국 존 베딩턴(John Beddington)은 “세계가 2030년이면 식량 부족, 물 부족, 석유 값 폭등이라는 ‘최악의 폭풍’에 직면할 것이며 기후변화 악화와 국경을 넘는 대량 재난민 이주가 복합되면 대규모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뿐만 아니라 UN, EU 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충격들이 보고됐는데, 2011년 6월EU(유럽연합) 27개국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빈곤, 기아, 물 부족에 이어 응답자 20%가 기후변화를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이슈라고 응답했다는 것.
김 전 장관은 “게다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가 80개국 12억 명에 달해 물 전쟁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 6위의 아프리카 차드(Chard) 호수가 20년 사이90% 고갈된 원인이 기후변화와 관리 부실 탓”이라는 보고서 의견도 소개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충격으로 생명다양성이 훼손되고, 식량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즉 앞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식량 버블’의 위기를 맞게 되며 국제적 식량 원조량이 급감하여, 세계식량계획(WEP)의 긴급 식량지원에 의존하는 수십 개국이 식량 위기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예견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바이러스와 균의 번식으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 25~30년 동안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 30여 종에 달하며 이미 사라졌던 질병이 재출현하고, 인수공동 전염병이 발생되는 등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들이 예견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은 “기후변화가 사회 정치적 위기, 경제위기, 환경위기 등 글로벌 이슈와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출범한 것이 신기후체제라며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BAU 8억5060만톤 보다 37% 3억1473만 톤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고 전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추진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경로(economic pathway)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기후 대응의 경제적 측면 분석, 기후 금융 지원,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어 정책의 신뢰성을 쌓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둘째는 경제-기후의 체계적, 통합적 접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즉 기후-에너지-환경 통합적 메커니즘으로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수요 공급을 통합, 관리하는 체제가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셋째로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넷째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강연은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맡았는데, 그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고문을 맡고 있어 ‘신기후 에너지 체제를 위한 한국 원자력산업계의 준비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파리 신기후체제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itchley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서는 원전공급이 증가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 전 장관은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구심만 해소된다면 원전이 신기후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원자력 에너지는 발전과정에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이란 얘기다. 게다가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자립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입국과 수입 대체산업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1978년 원전산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정 전 장관은 “그동안 원전산업을 통해 낮은 발전 단가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등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활용 정책이 성공한 나라로 꼽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은 1960년대 설계 기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자본력을 앞세운 원전 보유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힘씀으로서 증빙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감과 경험, 그리고 기술능력으로는 세계 선두국가에 올라섰다”고 자신했다.
또한 무엇보다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유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와 규제요원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2011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를 설립했다는 것. 여기서 양성된 원자력 실무 인재들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건설하고 있는 원전에 투입될 실무자들이란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다며 “미국의 최신 규제 요건을 충족했을 뿐 아니라 안전 설계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미국내 원전 사업자 유치 가능성도 확보하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한국 표준원전(APR-1400)의 안전성과 경제성 및 우수성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이우종 가천대 교수와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모두들 기후변화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를 억제,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노력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