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의 경제·통상, 산업 협력 본격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한?중 통상장관회담(3.17(목)),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와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3.18(금))에 참석한다.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관계 강화 ▲비관세 장벽 및 통상현안 해소를 통한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로봇, 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 혁신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1. 한중 통상장관회담(3.17(목))
이번 한중 통상장관회담은 한중 FTA 발효(2015.12.20) 이후 처음 개최하는 양국 통상장관간 회의로서
이 자리에서 한중 FTA의 충실한 이행과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 예정이며,
그간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중국의 반덤핑 조치 등 양국간 통상현안도 논의 한다.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경제·통상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요 】
ㅇ 일 시 : ’16. 3. 17(목)
ㅇ 장 소 : 중국 상무부(북경 소재)
ㅇ 수석대표 : (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 가오후청 상무부장
ㅇ 주요 내용 : 한중 FTA 이행, 양국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
2.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는 ’15년 9월 대통령 방중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간 체결된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근거해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다.
*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 공산품과 농수산품의 기술규정, 표준, 검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
양측은 동 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계량계측 등 기술장벽/검사검역 분야 협력 증진방안, 삼계탕 대(對)중국 수출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품질감독 검사검역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간 무역에 있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분야 교류·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들 분야들에 대한 애로 해소를 통해 양국간 무역 원활화에 이바지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 개요 】
ㅇ 일 시 : ’16. 3. 18(금)
ㅇ 장 소 : 중국 질검총국(북경 소재)
ㅇ 수석대표 : (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 즈슈핑 질검총국장
ㅇ 주요 내용 : 양국간 기술장벽/검사검역 분야 협력 증진방안, 양자 현안 등
3.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는 ’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중 산업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산업 분야 총괄 부처 간 협력 채널임.
* 제1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는 2014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한중 산업발전 정책, 집적회로, 자동차용 배터리, 로봇, 항공 등 주요 산업분야 협력 강화방안, 한중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금번 회의는 양국이 로봇, 항공, 집적회로 등 제조업 블루오션 분야 및 고부가가치 산업 혁신 등에 대한 산업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요 】
ㅇ 일 시 : ’16. 3. 18(금)
ㅇ 장 소 : 중국 공업신식화부(북경 소재)
ㅇ 수석대표 : (韓)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中) 먀오웨이 공신부장
ㅇ 주요 내용 : 한중 산업발전정책, 주요 산업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
4. 각종 간담회 및 면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중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3. 17.(목))를 열고, 녹지?랑시?신시왕?신화련?왕이 등 중국내 분야별 유력기업을 초청하여 한국의 투자유치 환경, 비즈니스 모델,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내 투자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총재와 면담(3. 16.(수))을 갖고 한국기업의 AIIB 프로젝트 참여 확대와 한국인력의 AIIB 진출 확대 요청과 AIIB와 한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한다.
한편, 주 장관은 중국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3.17(목)를 열어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한중 FTA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현지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