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 개최로 정부간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이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전방위적 협력 방안 모색
【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 개최(2.29) 】
한국과 이란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산업광물자원부장관(Nematzadeh)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2.29(월) 오후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는 UN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되던 2007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제재 해제를 계기로 10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금융, 산업, 에너지, 건설?플랜트,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과 이란 정부는 금융?재정?관세?세제, 산업?무역?투자?중소기업 등 총 6개 분과*별로 양국 관련부처간 논의를 거쳐 향후 협력 사업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합의의사록에 담았다.
* ① 금융?재정?관세?세제 ② 산업?무역?투자?중소기업 ③ 에너지?자원?광산 ④ 건설?인프라?해운?항만?농업 ⑤ 보건?의료?환경 ⑥ 문화·ICT?과학기술·전자정부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6개 분과별로 협의한 합의의사록을 발표하고 양국 수석대표들의 총평이 이어졌다.
금융·재정·관세·세제 분야는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결제시스템 운영, 금융지원, 이중과세방지 및 관세 협력, 금융?보험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의 결제 보조수단인 원화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유로화, 엔화 등 여타 통화에 대한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 상반기중에 수출입은행과 이란 상업은행간 50억 유로 규모로 기본대출약정을 체결한다.
수출입은행과 이란 2개 현지은행간 2억불 규모 전대라인(Credit Line) 개설하고, 올해부터 재개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재개키로 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상호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교역·투자?중소기업 분야는 산업 협력 확대, 상호 기업진출 지원, 무역?투자 확대,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철강, 자동차, ICT 등 분야에서 합작회사와 공동 생산하고, 양국 전략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이란 무역?투자 컨퍼런스’를 매년 교차로 개최한다.
포스코와 PKP社가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기업간 분쟁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국 산업부 내에「차관보급의 상시 대화 채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에너지·자원·광산 분야는 유?가스전 개발, 이란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입,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협력, 석유화학플랜트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란산 콘덴세이트 등 원유 도입을 연내에 확대하고, 유?가스전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이란석유공사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과 원유 및 컨덴세이트 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발전소 건립과 개보수,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시스템,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건설·해운·항만·농업·식품 분야는 인프라, 플랜트, 수자원, 신도시 개발, 항공, 항만, 선박 제조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수자원 개발, 해운협정, 항만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를 이른 시일내에 추진한다.
한국선급과 이란선급간 이란 해양플랜트 검사 분야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을 지원한다.
반다르압바스 제1터미널은 제재대상이고, 대형선박은 이용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서 한국 해운사가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구 제2터미널을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병원 설계 및 건립,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건정책 정보 교류, 병원설계 및 건립, 환자 송출,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이란 건강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 교류와 타당성 조사(F/S)를 시행한다.
문화·ICT·과학기술·전자정부 분야는 한-이란 ICT 협력위원회 재개, 문화, 전자정부, 방송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이란 ICT 협력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고, 과학기술 협력 MOU를 2016년 중 체결을 추진한다.
전자정부협력 MOU(2012년)에 따라 민·관·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한-이란간 문화산업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문화산업 정책 및 정보 공유, 포럼 및 전시회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방송 분야(아리랑 TV) 뉴스 컨텐트 공유 및 구입, 단기 교육훈련 실시, 전문 인력 교류 등 실시한다.
경제공동위 직후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네마차데 이란 산업광업무역부장관 임석하에 중소기업, 무역진흥, 전자무역, Mini LNG 플랜트, 해양플랜트 인증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무보 금융지원 등 6개 MOU를 체결하고, 차바하제철소 건설 16억불, 차바하제철소 전력 설비 6억불, 모크란 유틸리티 6억불 등 28억불 규모 MOA/MOU도 체결함
이번 경제공동위 합의 사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은 협의채널을 운영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향후 양국 정부는 매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 사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이 중장기적인 공동번영의 동반자(genuine long-term partners for shared prosperity)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분야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고위급 인사 면담(2.29)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9(월)에는 석유부장관, 에너지부장관, 산업광업무역부장관, 제1 부통령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주형환 장관은 비잔 장가네(Zanganeh) 석유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란산 원유?콘덴세이트 도입확대, 이란산 원유 공동비축사업 제안, 석유화학 및 가스 플랜트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주 장관은 콘덴세이트를 중심으로 이란산 원유 도입을 2배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대금지불방식인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등 대금지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국은 원유도입 확대 및 한국 내 석유비축기지의 활용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주 장관은 기존에 중단된 대림산업의 ‘천연가스액화플랜트 건설사업(40억불)’과 ‘이스파한 정유시설 증설 사업(20억불)’의 조속한 재개와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우스파 12확장 2단계 사업(36억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란측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외에 한국가스공사가 추진중인 이란-오만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협력, 이란발주 원유수송선, LNG운반선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수주 지원을 요청하였다.
주 장관은 치트치연 에너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전력 및 수자원 협력, 신재생에너지, 구체적인 프로젝트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정부간 전력, 수자원,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가급적 이른 시일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주 장관은 ‘잔잔(Zanjan) 천연가스발전소’, ‘네이자르(Neyzar) 가스복합발전소’ 및 ‘박티아리 댐 및 수력발전플랜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란측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추가로, 이란측은 신규발전소 건설과 노후발전소 개선, 송전전압 승압(400KV → 765KV), GIS/Hybrid 변전소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을 포함한 신규 송변전 시설 건설, 스마트그리드 AMI 보급 사업(5년내에 1,000만호) 등 이란측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주형환 장관은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란측 요청(‘15.8월)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검토중인 부세르市, 쉬라즈市에 ’스마트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상호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주 장관은 경제공동위 직후 개최된 이란 네마차데 산업광업무역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무역?투자 확대, 상호 교차 행사 개최 등을 언급하였다.
양국은 앞으로 양국간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매년 양국이 교차로 「상품 전시회 개최 」및 「한-이란 무역투자 컨퍼런스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란측은 자동차, 가전, 섬유 등에서 한국과의 합작 투자를 요청하고, 아국은 구체적인 사례로 이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겪는 통관 문제, 상품전 개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였다.
주 장관은 양국간 경제 협력 사항을 보다 수준이 높은 정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자한기리(Jahangiri) 이란 제1 부통령(국무총리급)을 예방하였다.
자한기리 제1 부통령은 한-이란 양국간의 장점을 살려서 경제협력확대 방안외에도 정치, 문화, 사회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내 이란 은행 지점의 영업 원활화 및 합작 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제1 부통령은 이번 경제공동위 합의 사항에 대해 각 장관들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하였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