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FTA 원산지기준 마련 논의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 체제를 통해 의견수렴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2. 12.(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 발효한 중국?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촉진과 ‘16년 FTA 원산지 협상 방향을 논의하는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단체, 주요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 원산지 자문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국내 FTA 원산지 전문가들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FTA 원산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업종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을 구성해 FTA 원산지 협상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전반적으로 수출입이 부진했지만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선방한 것으로 조사되어 FTA가 우리 무역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활용한 수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상중인 FTA에서 우리 수출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FTA 특혜관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우리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효과는 실현되지 않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개최 이전에 협상안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협상당사국과의 협상중에도 쟁점사안 발생시 해당 부처, 업계 담당관과 긴밀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FTA 원산지와 관련한 주요 쟁점(이슈)을 살펴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등 협상이 진행 중인 FTA의 원산지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韓, 中, 日, 印, 濠, 뉴질랜드 등 16개국 참여, ’16년말 협상 타결 목표
** 중미 6개국: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콰라과
*** ’15.8월 협상 개시 선언, ’15.12월 예비협의, ’16.1월 제1차 협상
이번 간담회에서 이경식 FTA무역규범과장은 “우리 기업이 사용하기 쉬운 FTA원산지 기준 마련이 중요하고, 수출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원산지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산지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전문가 의견은 FTA 원산지 협상시 참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이번 간담회와 같은 전문가와의 소통을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