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수),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기업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수출애로를 신속히 해결”
정부는 2.3일(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해 최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수출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올 들어 대외 수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어렵지만 잘 찾아보면 기존 주력시장은 물론 신흥시장에서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함
주 장관은 수출 조기회복을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함
① 우선 주력품목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보완을 위해, 이란?쿠바는 시장선점을 위한 경협활동에 주력하고, 중국은 소비재 및 서부내륙 진출, 미국?EU?아세안은 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
②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등 신규 유망품목의 수출 배가를 위해 R&D, 인력 지원과 비관세장벽 해소, 현지물류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준?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
③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종합상사?유통업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등 지원
한편, 주 장관은 산업부의 모든 부서와 유관기관의 리소스를 ‘수출회복’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농수산식품, 보건의료, 인프라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가 절박한 상황이며,
관련부처에서도 현 상황의 위중함에 인식을 공유하고, 수출품목 다변화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함
【주요 논의내용】
주 장관 당부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별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주력산업) 美?印 등 철강 수입규제 대응, 반도체?OLED 등 대규모 투자 지원, 對이란 자동차 수출 위한 전대금융 라인 개설
(문화콘텐츠) 북경 K-content Biz 센터 설치, 한중 공동발전펀드 조성(1천억원), 해외용 PPL 등을 활용한 한류콘텐츠-상품 동반진출
(보건복지) 中 현지 화장품 판매장 설치(충칭?심양), 中 소비자 피부특성은행 구축, 민관합동 보건의료사절단 파견(페루 등, 하반기)
(농수산) 중국내륙 콜드체인 배송 지원, 할랄식품 수출지원센터 설치(3월), 중국내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확대(2→3) 및 현지통관 지원
(인프라) ‘코리아 해외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 도시개발협력 MOU 체결(캄보디아 등, 4월), 중국 미세먼지 저감설비 수주 지원
(지원) 정식통관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지역수출지원센터를 통한 R&D 성공기업 등 유망기업 수출기업화 집중 추진
이와 함께, 기업의 수출애로사항과 타부처?기관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함
(세제) 對아세안 석유화학제품 수출시 FTA 협정세율 무관세 적용(1분기)
(금융) 농산물 수출선도조직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 증액(3 → 6억원), 이란 플랜트 수주를 위한 50억 유로 기본대출약정 조기 체결(1분기)
(마케팅) KCON?MAMA 등 한류행사에 관계부처?기관 동참, 해외 무역관의 콘텐츠?의약품 등 전문시장정보 서비스 강화
(통관) 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품목 확대(1→22종), 화장품 對中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간이통관 허용 추진
한편, KOTRA?무보 등 수출지원기관들도 앞으로 협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함
기관별로 추진하는 전시회를 사전에 통합?조정하고, 무역사절단을 상반기에 조기 파견(당초 73회 → 변경 109회)토록 추진
특히, 지원기관들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이란(시장개방)과 중국(한중 FTA) 시장 진출을 위해 우선 협력해 나가기로 함
이란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KOTRA 무역관을 활용하여 타기관의 해외사무소 기능을 지원하고, 경제공동위 계기 합동사절단 파견(2월), 공동설명?상담회(2월), 한국상품전(4월) 등 협업 추진
중국의 경우 한중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중 FTA 종합대전’(2월), e-파워 300개 육성, 한국식품 페스티벌(8월), 한류상품박람회(9월), 바이오-메디컬 플라자(10월), JD.com 한국상품 페스티벌(10월) 등 공동으로 진행
이외에도, 해외진출 통합 핸드북 제작, TradeNAVI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정보채널 연계 강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
주 장관은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체 없이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수출지원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