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6.4조원 신산업 투자로 민간과 중소·벤처기업 사업기회 확대
규제개선 협의체 2월중 출범, 분야도 석유·가스 등으로 확대
프로슈머 시범지역 2월중 선정, 하반기 추진사업은 공모로 선정
해외진출로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 추진
민간의 에너지신산업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여 시장을 확대 ('16년 총 6.4조원 투자)
① (전력新산업 펀드) 투자 회임기간이 긴 에너지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과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유도를 위해 한전이 2조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 ('16년 1조원 및 '17년 1조원 추가출자)
혁신기술 보유 기업 창업·육성, 전력신기술·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해외진출 협업 프로젝트 등 3대 분야 자금 공급 확대
한전 및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3월까지 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준비를 거쳐 4분기부터 본격 운영
② (신재생투자) 옥상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학교 태양광 프로젝트에 '16~'17년 4천억원 투자 (연내 1천개 학교 설치)
상반기 중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태양광 설치 가능 학교를 선정하고, 별도 법인(SPC)을 설립하여 연내 착공
③ (스마트미터/ESS) 스마트미터는 올해 2,500억원을 투자(200만호 보급), ESS는 올해 1,800억원 투자, 내년까지 6,250억원 투자 완료
상반기 중 AMI 보급지역 내 시범구역을 선정, 계시별 요금제, 소비데이터 관리, 사이버 보안 등 스마트미터 활용 서비스 실증
④ (전기차 충전소) 한전이 올해 2천억원을 투자, 민간사업자와 공동 이용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20개소 건설 (충전기 500기)
* (내용) 중대형 규모 충전소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 초기 투자비 경감
* (일정) 3월중 입지·규모 확정, 7월부터 신규 충전소 순차 개설
⑤ (빅데이터)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를 개설, 9월부터 민간의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
센터 개설 이전에도 한전, 전력거래소, 민간연구소 등이 각각 분석한 전기사용량 등 공공정보 대폭 공개 (6월~)
⑥ (효율향상) ?KEPCO 에너지솔루션?을 설립(3분기), 중소 LED·스마트미터 생산기업과 공동으로 3천억원 규모의 ESCO 사업 추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걸림돌을 풀고, 제도적 장애물을 모두 정비
⑦ 연두 업무계획에 보고된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정비 추진
* 프로슈머 이웃 판매, 충전사업자 재판매, ESS 및 중개사업자 전력시장 참여 등
하위규정은 1분기 중 개정 완료, 전기사업법은 20대 국회 제출(6월)
상반기 중 거래가격 실증 등 프로슈머 시범사업(2~3개지역) 실시 (1개 지역은 공모)
⑧ 旣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뿐만 아니라, 석유·가스·전기·열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전수조사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단장: 산업부2차관)를 구성, 추가로 발굴한 규제는 세부검토를 거쳐 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 발표
⑨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영업형태에 따라 유리한 요금제나 전력구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도입 (3월말 약관개정)
규제프리존인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한시 할인 (2년간 50%)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력시장 참여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
선도적인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형성된 국내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 실시
국내 기업(ESS, AMI, 마이크로그리드 분야)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전략 수립, 프로젝트별 컨소시엄 구성, 정상외교 및 금융, 국내 방문전략*을 연계하는 종합지원책 추진
*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비지팅 프로그램(KSVP): 해외 정책결정자 국내 초청
금번 후속조치를 통해,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기술의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펀드를 활용해 사업을 키우고, 확대되는 시장에 차별 없이 접근하며, 국내 사업운영 이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기업 및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에도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종합적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이번 ?전력분야 10大 프로젝트?에 담음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