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환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풀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수출기업인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가 절실한 때에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기업과 수출 지원 유관기관이
FTA 활용 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2016년 수출 여건
존경하는 수출기업인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순위가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서고,
미국 등 주요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성과도 냈습니다만,
세계 교역 감소, 저유가 등 경기적 요인과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출액이 전년 대비 8.0%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수출 경고등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였고,
저유가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출 시장 및 품목 편중 등
우리 수출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해결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수출 회복세가 조기에 가시화 되지 않으면,
수출 부진의 고착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각오를 다지고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수출기업인 여러분!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위기 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IMF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세 유지를 전망하고 있고,
특히, 최근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이란은
1천억 달러가 넘는 해외자산,
인구 8천만의 내수 시장,
원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수출 특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난 해 말 발효된 한중 FTA입니다.
3.새로운 기회요인, 한중 FTA
중국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0%로
미국과 EU 28개국을 합한 것(22.4%) 보다도
더 큰 나라입니다.
한중 FTA는 14억 거대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록 중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7% 밑으로 떨어지고,
경제 구조의 고도화로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IMF는 중국의 2010년부터 20년까지의
세계 경제성장 공헌도(구매력평가지수 기준)를
미국(1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7.1%로 전망하였고,
World Bank도 중국의 경제구조 고도화는
오히려 새로운 수입 수요를 유발하여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굴기(?起)하는 세계 소비시장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라 할 것입니다.
4.정부의 한중 FTA 활용 지원 대책
수출기업인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우리 경제성장, 경기회복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단기적인 수출회복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출구조를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을
기업과 함께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TA 발효로 더 크게 다가온
구조전환기에 있는 중국시장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한중 FTA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경제구조 고도화 성장 전략에
발맞춰 기존의 중간재 수출 중심에서
소비재, 서비스, 기술 및 브랜드로
수출품목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중국 내 소비성향은 고소득층과
젊은 소비층의 증가로 고급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화장품, 패션 ? 의류, 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 품목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하여
3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 ? 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는 한편,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 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정부의 수출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은
수출 全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화하고
수출 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R&D, 세제?금융 등을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미, 한-EU FTA와는 달리
한-중 FTA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활용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對중 수출기업 3만 3천여개 중에서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기업이
2만 5천여개에 달합니다. 모두가 중소기업입니다.
정부는 이들 FTA 미활용 기업에게
자세한 정보제공과 함께,
원하는 기업에게는 컨설팅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에 개설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차이나데스크를 통해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FTA 활용 상담과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약 762조원을 기록,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對중 수출 실적은 전체 수출액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타오바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을
2015년 1,504개사에서 2016년 2천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용 중국 현지 보세창고 5개소를
신규 확보하여 전자상거래 물류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해외 판매 제품의 수출 통관시
QR코드를 부착하는 수출 증명 표시제를 도입하여
현지 온라인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수출 애로 현장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수출기업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민관 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對중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정상회담과 통상장관 회담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김치, 흰 우유 수출 재개,
중고품 수입규제 완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시험검사서 불인정,
통관애로, 복잡한 제품인증 등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우리 기업의 수출 의지를 꺾는
“손톱 밑 가시”입니다.
금년에는
한중 FTA 이행차원에서
비관세조치작업반, 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양국 정부간 채널이 새로 개설됩니다.
이러한 한중 FTA 이행채널을 통해
고질적인 비관세장벽을 해소함으로써
한중 FTA로 새롭게 열린 양국 간 경제고속도로를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수출기업인 여러분!
한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힘은 4톤인데,
두 마리의 말이 힘을 합하면 22톤까지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총력 지원과
수출 기업인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 결합한다면,
당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수출 확대를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포럼을 마련해주신
김인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