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란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의결
정부는 ?이란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부처합동)을 수립, 1. 21(목) 개최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정부는 지난 17일 對이란 제재해제에 대응하여 한은 허가제 폐지 등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중이다.
* 한은 허가제 폐지, 비금지확인서 폐지,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폐지 등
이번 방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란과의 교역이 정상화됨에 따른 필요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회의(‘16. 1. 15), 산업부 2차관 업계 간담회(’16. 1. 20) 등
단기적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품목)별 진출 여건을 분석하고, 위험(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란은 제재 해제로 수입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는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와 산업설비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이란 수입 전망(증가율, %): ('15) 7.1 → (‘16) 15.5 → (’17) 14.0 → (‘18) 10.0 (EIU, '16.1)
이란은 동결 해외자산 해제와 원유 수출 재개 등으로 확보한 재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플랜트와 사회 인프라 발주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제되는 1,070억불 규모의 동결자산 중 약 290억불 정도는 해제 직후 사용 가능
반면,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압박, 旣진출하여 기반을 구축한 중국 및 신규 유럽계 기업들과의 경쟁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1)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대형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상품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을 활용하고, 병원·발전 등 분야의 금융지원을 위해 50억유로 규모 기본대출약정 체결(수은)
이란 재무부와 기본금융약정을 20억불 규모로 체결할 예정이며, 기존 부보율은 큰폭으로 완화할 계획(무보)
달러화 외 여타 통화결제시스템 도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대상국으로 이란 재편입, 국내 은행 이란 지점 신설 등 추진
(2) 현지 조립생산(CKD) 방식 등 생산 협력 강화
자동차 분야는 이란 제조사와 조립생산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과 한국형 자동차 모델개발을 종합상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자동차 외 농기계, 의료기기 등은 CKD 유망분야별 상담회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시장진출 기회를 창출
(3) 이란 정부와 협력 기반 구축
(해운?항만)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지원, 해운투자 설명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이란 해사항만청과 해운?항만 협력 추진
(보건?의료) 보건정책, 병원설계, 의료시스템 등과 관련한 MOU 체결 및 테헤란 의대 건설 프로젝트 등 한국형 병원 수출 추진
(ICT?식품, 문화?스포츠, 세관) ICT 협력위 재개, 할랄식품시장 진출지원, 이란문화원 신설,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협력분야 다각화
더불어,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2월말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장관을 수석 대표로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국장급 분과장이 공동 참여할 계획이며, 종합상사, 건설, 가전?IT, 철강 분야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성과를 창출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역 걸림돌이 해소된 이란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란 시장을 선점한 중국, 인도 등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