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목) 세계 장애인의 날 30개 사업「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세부 실천 계획」
’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무장애 버스정류소’ 17개 시범 조성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가동률 100%확보, 시각장애인 전용 차량 요금 인하
점자블록 ’18년까지 일제정비, 보도 턱낮춤 기준 개선 등 보도 환경개선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 15인 참여해 실제 겪은 문제 중심으로 정책 마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동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22년이면 서울시내 307개 모든 지하철역의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서울시내 시내버스의 36.2%(’15.10.기준)를 차지하는 저상버스가 ’25년에는 100%로 확대되고 '장애인콜택시'는 정규 운전원 외에 파트타임 운전원 등을 추가로 채용, 쉬는 차량을 최소화해 100% 가동한다. 보도 '턱 낮춤' 기준은 현재 1cm 이하 → 0cm로 개선된다.
서울시는 12월 3일(목)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30개 사업이 포함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발표, 장애인이 혼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 없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은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 15인과 민(장애인 명예부시장)?관(도시교통본부장) 공동위원장 등 27명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 실제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이날 배융호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시의 실천의지와 실행을 약속하는「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도 발표했다.
이들은 향후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가칭)’로 정식 기구화해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사후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교통수단 및 시설, 보도 환경 등 개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①지하철 ②버스 ③특별교통수단 ④보도 등 4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3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①지하철 : 안전?원활한 지하철 이용 돕기 위해 엘리베이터, 자동안전발판 설치>
지하철 분야에서는 역에 들어서서 나가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돕는 6개 사업이 이뤄진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현재 시내 지하철역 307개 가운데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끊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역은 37개로, 이 중 14개 역은 '17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구조 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23개 역은 내부구조 변경, 주변 건물?토지 매입,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해 '2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서는 휠체어리프트를 운영 중이나 이용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승강장~열차 틈이 10cm 이상으로 넓은 곡선 승강장이 있는 110개 역에 '자동 안전발판'을 설치한다.
최근 3년간 총 61개역에서 휠체어가 틈새에 걸리거나 발이 빠지는 실족사고가 발생, 이들 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열차 지연?차량고장?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음성안내 외에 문자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전광판 표출 기능'을 보강한다. 51개 주요 환승역에는 외부 수화통역기관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영상전화기'도 시범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지 않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환승?길 찾기 등을 문의하려고 해도 역 안에서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도 정비하는 한편 단차 구별이 어려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16년까지 모든 역사 내?외부 계단의 시?종점부에 논슬립 황색처리를 하고, 추후 모든 계단으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 3~8월 전체 역사 내 ‘점자블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앞으로 매 2년 마다 시각장애인단체와 점자 블록?안내판 전수조사를 시행,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 양 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를 통합,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제안을 접수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를 만든다. 양 공사 통합혁신 등 시기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②버스 : '25년 저상버스 100%, 무장애 정류소 등 편리한 버스 이용 지원>
그동안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버스는 편리한 서비스 목표로 차량?정류소?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25년까지 도로 구조 상 운행이 어려운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현재 도입율 36.2%, ’15.10.기준), 도로가 좁거나 굴곡져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노선은 추후 도로구조 개선까지도 병행해 저상버스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형?마을버스의 경우, 중소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없어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빠른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표준모델 개발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정류소에는 휠체어 버스 대기공간이 확보된다. 또 보?차도 단차와 보행방해물이 없는 '무장애(Barrier- free) 버스정류소'가 올해 17개소 시범 조성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이용이 많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매년 40개소 씩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로변 정류소에는 ’16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100% 설치된다.
시는 앞으로 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장애인이 탑승하려는 버스가 언제 어느 위치에 정차하는지 등 정확한 승차 정보를 알려주는 다양한 서비스 기술을 검토하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버스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승객 서비스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9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평소 버스 이용 시 겪었던 불편사항을 반영,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를 바닥으로부터 90cm로 통일해 설치하고 개수도 차량마다 3대(승차문 1대, 하차문 2대)로 늘리는 등 버스 내부 구조를 개선한 바 있다.
<③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확보,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차량 요금인하>
중증 지체장애인 등의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도 개선한다.
'장애인콜택시'를 내년에 13대 추가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대수를 100% 확보한다. 또 정규 운전원 외에 파트타임 운전원 등 40명을 추가 채용하고 자원봉사자 등도 활용해 100% 가동을 목표로 쉬는 차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도 계속 운영한다. 시는 현재 50대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17년 100대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태우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가 늘어나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더 빠르게 콜택시를 배차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수준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요금도 '장애인콜택시' 수준으로 인하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출퇴근 보조, 병원이용 동행, 민원업무 대행 등 '생활 서비스' 요금은 별도 책정해 필요 시 사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바우처 택시 도입 등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④보도 : 볼라드?점자블록 일제 재정비, '보도 턱 낮춤 기준' 개선해 단차 제거>
보도 점자블록?보도 턱 낮춤 등 보도 환경을 개선해 장애인 보행에 불편이나 위험이 없도록 한다.
시각장애인용 '보도 점자블록'을 ’18년까지 일제 정비하고 보도 '턱 낮춤' 설치기준을 기존 1cm 이하 → 0cm로 개선해 보도 턱을 차츰 없애나가기로 했다.
시가 올해 전수 조사한 결과,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총 509km 중 316km(62%)는 규정에 적합했고, 나머지 193km(38%)는 미흡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와 '음향신호기'도 계속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설치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중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17년까지 정비완료하고, 건축후퇴선 등에 설치된 비규격 볼라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정비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계획으로 장애인 이동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간 산재해 있었던 요구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종합해 보강할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이 혼자서도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목표로 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