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수용 등 선진국의 전력산업 관련 법제 사례 분석
전력분야의 신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가급적 조속히 제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분야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제품·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해외의 법제 정비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경제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전원 구성과 전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송배전망, 누구나 차별 없이 공급되는 우리나라의 전기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채 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전력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에 에너지신산업의 하나인 수요반응 시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컨퍼런스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전력산업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과 함께 새로운 기술의 수용,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보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례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의 에너지정책법, 에너지독립법, 유틸리티 규제정책법 등의 전력 관련 제도와 에너지규제위원회의 행정명령(FERC Order),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사업 규제제도 등을 분석했다.
또 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 등 기존 제도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에너지新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했다.
특히, 전기차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전기차충전사업 요금제도, 사업자 지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전력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해외 입법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고, 전력분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강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