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폭스바겐 코리아 토마스 쿨 사장이

배출 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배상은 환경부 조사 발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유로 5를 기반으로 제정했던

친환경자동차 부문 클린디젤차를 제외시키는 법 개정도 추진되는가 하면,

오염물질에 지속 노출된 영 유아는 체중과 신경인지발달 점수가 낮다는

‘산모 영 유아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연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미세먼지와 NOx 발생 주범인 디젤차 운명이 시시각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바겐 범법은 부풀린 연비와 환경유발 부담금 배상에 더해

인체 위협 존재라는 선까지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C} {C}

Q : 미안하다면서도 구체적 폭스바겐 리콜질문에는 한국 제도와 절차를 따른다고 해

투명성도 진정성도 형식적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7일에야 폭스바겐과 아우디 구매고객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조작 사건이 알려진지 20일이 지나도 한국에는 사과문 발송, 예정이라고만 하니

많은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밝힌,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등에서는 공식사과는 물론,

리콜과 판매중지 같은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했던 터라 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유FTA에 발목 잡힌 것처럼 처세해 왔던 우리정부 책임도 크다고 판단되고요.

하지만 이번 실 도로 검증에서는, 우리가 약소국인가?

동방예의지국 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C} {C}

Q : 지난번에도 과징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으니, 환경부가 강경책을 써야 하지 싶은데

현재 어떤 조사와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 도로주행에서의, 배기가스 실시간 검사와 EGR조작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하고 있고, 결과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매각설이 나돌고 있고, 또 자진 제출했다는, EGR밸브 조작 자료도

미국에 제시했던 범위 이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폭스바겐 위기 속에 환경부 장관이 일요일인 오늘, 팸스 장비 검증과정을 지켜보고,

그 동안의 결과를 보고 받을 정도의 관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대학은, 리터당 실연비가, 8.3Km인데도 속도계에 표시되는 연비,

그러니까 트립 연비는, 11Km로 부풀려졌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를 만만한 상대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C} {C}

Q : 휴일에 장관께서 교통환경연구소를 방문해서 경과보고를 받는다면

환경부도 폭스바겐 법범행위 실마리를 찾은 게 아닌지요?

정확한 동정은 알 수 없지만, 국가적 체면을 살리자는 의도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NOx배출을, 차대동력계가 아닌 팸스로 검증하게 되면,

최소10배 이상, 높게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유로5가 등장하면서부터 클린디젤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환경유발부담금, 10만 원을 면제해 준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폭스바겐이 이렇게, 환경피해를 유발시킨 것까지 밝혀지면,

부담금 소급징수 문제도 불거질 뿐 아니라 여기에 친환경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클린디젤 피해 화살은 모두 구매한,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당장은 못 느껴도, 주변 공기를 마신 사람들은 가습기 부작용,

사고처럼, 폐가 서서히 굳어질 수도 있는, 위험노출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C} {C}

Q : 미국 NOx 배출양 차이는 30배 이상인데 왜 우리는 10여배 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EGR조작사건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97%가 가솔린차인 미국은, 가솔린 기준을 디젤차에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단위로 환산, 비교하면 2배정도가 높은 결과치가 됩니다.

10배가 20배로 늘게 되는 셈인 만큼 위법사실을 밝히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죠.

가솔린 배기가스의, 유독성 가스 상 물질과 경유 속의, 미세먼지,

NOx 노출 과다도 그 동안 감춰졌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과다 배출과 유독물질의 대기정체는, 국민적 피해와, 물질적인 손실 외에도

심폐기관, 특히 심혈관 질환 유발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큽니다.

이는, 폭스바겐은 타 제조사와 달리, 밸브를 완전하게 닫지 않고,

20%정도 열어서, 통과시키는 아주 교묘한, 테크닉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 그런데요.

아울러 출력과 비례되는 NOx조작은 연비문제로 확산될 수 있고,

국 내외, 타 제조사들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계속 될 것입니다.

{C} {C}

Q : 고속과 등판구간에서 20% 정도 열어준 것이 확인된 만큼

이 문제의 일파만파 확산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아닌가요?

맞습니다. 미세먼지는, 폐암유발 요인이고 NOx는 기관지염 유발을 시작으로,

장기 노출은, 폐렴과 폐기종을 유발하고, 가스 상 물질 또한

심혈관 질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클린디젤' 의구심이, 관련법 개정안 발의로, 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 찬열 의원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시킨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C} {C}

Q :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심혈관질환자 중에서 노인이 아닌 청장년층과 소년과 소녀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5개 대도시에서 출생한 산모와

영 유아 7백23명을 추적·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죠.

임신 기간부터, 출생 후 24개월까지 미세먼지에 지속 노출된 영 유아는 5%정도 체중이 낮고,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 평균 동작점수는, 1.3 그리고 수은 증가에 따른 인지점수,

악 영향도 크다고 밝혔으니, 이런 점도 이번 기회에 함께 조사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