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문재도 차관 제3차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G20 통상장관들이 10.5-6일 터키 이스탄불에 모여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세계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무역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조속한 비준?이행과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및 철폐(roll-back)가 필요하다는데 입을모았으며, 세계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저소득개도국의 세계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G20 차원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G20 회원국들은 금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제10차 WTO 각료회의?가 WTO 다자무역체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예상성과,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LDC)의 다자무역체제 편입을 위한 WTO의 역할, 지역무역협정(RTA)과 다자무역체제의 조화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13년 각료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 성과 도출을 위해 개발 이슈 등을 포함하는 소규모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안,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에 WTO에서 논의될 의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동 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은 각 논의의제에 대해 한국의 현황과 정책경험을 소개하고, G20 차원의 필요한 국제공조방안을 제안했다.
무역성장세 회복을 위해 FTA 체결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진 상황임을 감안, 국제사회 선도국들이 국내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경우에 세계 및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 주도록 요청했다.
한국은 총 수출 중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한국기업이 무역 및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세계가치사슬(GVC)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APEC에서 ‘중소기업 지원’ 의제의 주도국으로서 ‘15-16년간 동 분야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세계가치사슬(GVC) 참여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을 소개했다.
문 차관은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협정(TFA) 수락서 기탁 등 발리패키지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나이로비 패키지 구성, 포스트(Post) 나이로비 WTO 의제 설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필요한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