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시트벨트 착용 법 개정에 나선 교통안전공단은 수년간 어린이 전용 보호 장구인 카시트를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1천개 지원을 공포한 올해도 지난 4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5백 개를 보급했고, 지금 다시 5백 개의 카시트를 무상 보급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요자가 너무 많다 보니, 늘 부족한 상황이라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부족한 현실과 홍보 부족을 동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전 좌석 시트벨트 착용 법 개정에 나선 교통안전공단이 어린이 전용 보호 장구인 카시트를 수년간 무상공급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지원 양은 1천개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공급하게 되는데요.

난 4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5백 개를 보급했고, 나머지 5백 개 분량이 이번에 무상 보급되는 겁니다.

하지만 카시트를 원하는 수요자는 항시 많고, 지원 수량은 적다 보니, 늘 부족한 상황이죠.

때문에 이제는 좀, 부족한 보급 양과 어린이 승차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카시트 홍보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 : 교통안전공단 재원으로 보급되는 어린이 카시트의 유일한 무상보급은 탑승 사망률 높은 현실적 희생을 줄이는 정책아닌가요?

맞습니다. 탑승 교통사고 피해 경감과

안전한 승차기반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자체 예산을 만들어

지난 2005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대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10년이 됐는데도, 수량은 3만5천2백 개 정도이고

대상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시트 보급 25년이 지났지만,

영아와 유아 어린이로 성장되는 체형 변화에 따라

어떤 종류의 카시트를 어떤 방법으로

착용시켜야 적정한지 조차도 제대로 홍보된 적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복합적 문제를 개선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 안전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 수량이 준다면 수혜자도 적어지고 결국 카시트 중요성을 인식 못하거나 착용시기가 늦어져 거부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나 관련부처

단체를 비롯한 경찰까지도 현재, 말로만 강조하니

착용의 필요성은 물론, 오히려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용 거부는, 어린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형국이 됩니다.

결국, 대상도 예고도 없는 교통사고를 잊는 부모의

무지와 방관, 방치시킨 데서 피해가 발생되는 건데

무상공급은 물론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이죠.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책임 보험료가

어마어마한데도, 교통안전공단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되고요.

책임보험 가입의무 목적이, 무언지 조차도

헷갈리는 정책은 가물에 콩 나듯, 명분만 유지하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셈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없이, 무상공급까지

단절되거나 부족해지는 현실이니,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대상을 카시트 착용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요.

착용 시기가 늦으면, 카시트가 아닌, 엄마나 아빠 품

또는 곁에 앉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강제로 카시트에 앉히면, 울음으로 항의하니

엄마 품에 앉히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충돌이나 추돌사고를 내거나, 당한다면

대형사고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Q : 카시트야말로 자녀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장구 인데도 홍보부족 탓인지 착용 않은 차가 있는데 왜 이럴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젠데요. 만약, 선진국처럼 뒤웅박 같은

유아카시트를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몸도 가누고

사리 판단도 할 수 있는 성장과정과 일체화가 되니,

착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제도도

존재하지 않지만, 몸을 가눌 때부터 착용시켜야 하는

카시트마저도 제 때 이용할 기회를 잃는 상황이니

스물 다섯 해라는 도입과 거리가 먼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같은 선진 국가는, 목조차 가눌 수 없는

영아가 퇴원 할 때, 반드시 아기를 누울 수 있는

뒤웅박 같은 보호 장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호 장구가 있어야 만이

실내 승차가 가능하고, 집에도 갈수 있는 만큼

국가와 보험사가 이런 퇴원 제도 규정을 만든 건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Q : 한마디로 불감증이고. 이런 잘못된 안전문화와 교육은 결국

엄마 아빠 마음만 아프게 할 따름이니, 사고 위험이클 수밖에요?

맞습니다. 10년 전 쯤 인가요. 4개 관련부처들이

유명 탤런트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진조차 못하고 사라져 달라진 게 없으니

교통안전공단이 무상보급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린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셈이죠.

더욱이 차 안 이라는 공간 특성이 아이가 느끼는 대로

이동하려는 의지와 행위를 극대화하니 카시트가 아닌

엄마 품에 안게 된다는 건데요.

카시트 착용을 거부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카시트 따로 어린아이 따로 타고 이동하는 차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Q : 결국 세월만 보냈고 게다가 카시트 지원사업까지 부실해지면서, 유아기부터 착용해야하는 시기까지 놓친 문제가 있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작 시점인 2006년과 2008년 사이만 해도

수량이 7천개나 됐지만, 2013년부터는

1천 정도로 줄면서, 사용 후 돌려받았던 대여에서

보급으로 바꿨는데요.

문제는 올 재원마련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25년 전부터 안전의식이 아닌 분위기에 치우치기를

반복만 하는 게 어린이 안전승차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젠, 적정 시기에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숙달시켜서

스스로 착용하는 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이젠 범국민적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전 좌석 안전 띠 착용보다, 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먼저 시작된 만큼, 정부차원에서 무상지원을 대폭 늘리고

안전교육과 홍보, 가족 의식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Q : 어린이용 카시트를 무상보급한지는 오래 됐지만 누구를 위한 제도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나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발표한 사망감소효과는

제품 성능과 착용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카시트 장착효과 시험을 보면, 1세에서 2세 영아용은 71%,

3세에서 6세용과 7세 이상부터 12세용은 54%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카시트 없이, 좌석 띠만 착용하면,

효과가 45%로 낮아지고,

에어백이 작동됐을 경우만 55%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아일수록 상대적 효과가 크다는 거죠.

 

Q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 좌석 띠 인 만큼 항시 제대로 착용하는 건 물론 올바른 자세유지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전 좌석 착용노력도 결과적으로는 착용이 아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착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니까요.

만일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유사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인데요.

어깨와 골반지지 의미를 둔 3점식 벨트는

쇄골과 골반 뼈가 주요장기로 전달될

충격을 사전 흡수하는 데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충돌 후 어깨 벨트가 목을 감는 2차상해 발생도

적지 않은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골반을 지지하는 가로 벨트가

충격에 의해, 복부로 미끄러진다면 장 파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중상 상해수치를 3.5배 정도 높인다고 하는데 결과는 곧

체형에 맞지 않는 벨트착용이나 갑갑한 이유로

늘어지게 착용할 경우는 오히려 부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