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수 910만명 과다 추정..실제로는 30년간 229억 적자
심상정 의원, 경제성 조작 감사원서 감사해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이 부폴려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해명을 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양양군이 지난달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는 탐방객수와 탑승요금을 부풀려 경제성을 부풀린 점이 드러났다.
케이블카 월 최대 탑승인원은 운행일수와 운행시간을 곱한 결과 25만명인데 2047년 8월 58만명으로 계산했다.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 58만명 모두를 케이블카 탑승인원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해서 늘어난 탑승인원은 30년간 910만명이다.
운행일수 역시 강풍일수와 정기휴무를 고려하지 않아 100일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다. 탑승요금은 어린이, 노약자 등 할인요금을 반영하지 않고 성인요금으로만 계산했다. 이로인해 올라간 탑승요금은 1인당 1325원이다.
심 의원실에서 30년간 부풀려진 탐방객수 대신 감소된 탐방객수를 반영하고, 감소된 총수익을 바탕으로 운영비가 고정됐다고 가정을 하고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22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탑승객 수를 부풀려 적자사업이 흑자사업인 것처럼 조작된 셈이다.
이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월 최대 탑승객(26만명)을 초과하여 탑승객을 추정(8월 59만명) 했다는 것은, 8월 한달 동안 연간 탑승객의 55.57%가 탑승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연간 운행일수 100일 늘렸다는 부분에 대해선 탑승객 추정은 방문객에 탑승률을 곱한 추정값으로 탑승률 자체에 이미 강풍일수와 정기휴무일수가 고려된 연간운행일수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노약자 등의 할인요금을 반영하지 않아 탑승료 1,325원 올려 과다 계산 했다는 내용도 지적대상이다.
그러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과거 분석에서도 성인 요금을 일괄 적용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했던 만큼 과거 분석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번 분석에서도 성인요금 14,500원을 일괄 적용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 환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성 기준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경제성 분석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