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캐리어 보조 번호판, 과태료보다 더 큰 범죄 악용 될 수 있다
여름이 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하이킹 등에 편리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를 고정해 운반하는 방법에는 후미형 캐리어와 지붕형이 있는데 보다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한 후미형이 인기가 높다.
후미형 캐리어를 달게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 보조번호판을 따로 장착해야 하는데, 이 번호판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캐리어에 가려진 번호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따로 발급받는 보조번호판은 자동차에 부착되는 번호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볼트 두 개로 탈부착이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뗄 수 있다.
그만큼 번호판 도난에도 취약해 대포차 등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전거 캐리어 장착 관련 안전기준조차 미흡하다보니, 자전거를 비롯한 레져 장치 거치대를 사용하는 애호가들에게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셈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은 2013년 6월 17일 개정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단속 권한은 해당 지자체와 경찰청에 위임된 상태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 도용과 남용을 막는 봉인체결은 비롯 발급과 관련된 세부 지침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에 하달했다고 한다.
지침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5조 2항에 따른 자전거 캐리어 등에 부착되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규정과 봉인체결에 대한 상세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도난과 유실 방지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이 2년전 개정됐고 한국과는 교통문화가 전혀 다른 프랑스 사례를 적용했다는 점 또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범죄와 안전사고 대처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앞서게 한다.
레저문화의 확산도 좋지만, 먼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과 전용번호판 발급이 선행돼야 만 불법 번호판과 대포차 같은 범죄악용 문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송을 전담하는 사업용 차의 경우는 차체와 다른 번호판이 부착된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체봉인과 기업적 관리가 뒷받침되고 있이는 만큼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 탈부착하는 용도와는 다르다.
때문에 후미 번호판이 가려지는 관련법 위반과 단속 보다는 범죄 악용 잠재소지가 훨씬 더 큰 현행 보조번호판의규격을 달리하거나, 색상을 구별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 됐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