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차 문제점 공지시 위험감수 커져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집단소송 변호사들이 ‘기술 서비스 회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이 딜러들에게 차의 잠재적 문제점을 공지할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커지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들은 수십년간 딜러들에게 자사 자동차 및 트럭의 잠재적 문제를 알리기 위해 서비스 회보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이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품을 팔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들이 서비스 회보를 이용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BMW의 천장 누수, 혼다자동차의 토크컨버터 결함, 랜드로버의 타이어 얼라인먼트 문제, 마쓰다자동차의 엔진 밸브 결함, 포드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 문제 등을 비롯해 최근 수십 건의 집단소송 사건에서 ‘기술 서비스 회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비스 회보는 수십년 동안 소송에 등장해 왔지만 이제는 원고 측 변호사들이 신체적 상해 사건을 멀리 하고 비용이 덜 드는 자동차 회사 관련 소송에 집중하면서 더 흔히 쓰이게 됐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자동차 관련 집단소송은 다른 업계의 집단소송보다 더 높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국립경제연구협회가 합의 결과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집단소송의 평균 합의금은 2억4,700만 달러였다.
자동차 회사의 기각 시도를 견뎌낸 대부분의 소송은 결국 합의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일부 차량에 급발진과 관련한 안전 문제가 있었음이 공개되면서 미국에서 형사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금 12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검찰과 규제당국이 더 공격적으로 업계를 감시함에 따라 집단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