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륜차 산업 부활 위해 정치권 나서
김종훈 의원, 국내 이륜차 산업발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그동안 이륜차는 주요 교통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미흡과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외면당해
왔는데요. 규제를 합리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주최한 ‘국내 이륜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국장, 국토교통부 김용석 국장,
경찰청 허경렬 국장,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김영호 부회장,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박사 등 전문가의 참석하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륜차 동호회인 한국골드윙클럽 중앙회 신현만 대표와 라이더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이 이륜차 제도에 대한 관심을 입증한 만큼 세미나를 주최한 의미와 제도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주최자인 김종훈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Q. 세미나 개최 의의?
사실 이륜차 흔히 오토바이라 하죠. 중요한 교통수단중 하나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발전할 소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구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측면에서 정비 부분도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시각은 그렇게 호응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산업 자체도 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개선책이 전반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Q. 이륜차 제도 개선 계획?
오늘 산업측면에서 말씀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운행 측면에서, 안전 측면에서, 경찰청에서도 국장이 와 계시구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이 무관심속에서 방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또 제도를 개선하기위해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테니까 관련된 현재 법령은 어떤 식으로
정비해 갈지 하는 것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륜차는 생산, 고용, 수출측면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산업인데 각종 규제와 사고위험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미 침체의 길에 들어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개회식 이후 김필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한국교통연구원 이지선 박사가 ‘국내 이륜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란 주제로 발표 했습니다.
이지선 박사는 이륜차 구조적 문제점부터 짚어봤는데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해 사고 치사율이 매우 높고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의 행태와
미신고· 불법개조로 인한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법률로 제한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우려와 경계 해소 후 사륜차와 동등한 주행속도를 낼 수 있는 일정 배기량부터 단계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좌장인 김필수 교수가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주행이
전면 차단되어 교통수단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현실을 비판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Q.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이 고사된 원인?
역시 제도적인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게 문제입니다.
97년 IMF 이전에 30만대 수준에서 지금 10만대 수준으로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제도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구요. 심지어는 사용신고제부터 폐차제까지 모든게 부재고 불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산업이 고사했다 또 산업이 고사하면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도 정부에서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Q. 이륜차 산업이 활성화 되면 이로운점?
역시 교통수단의 한가지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크기도 좋구요. 기동성도 빠르기 때문에 교통수단에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이륜차 하이브리드 이륜차 전기 이륜차를 활성화
시키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이륜차 산업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네대중에 세대의 차를
수출하는 나라입장에서 이륜차도 분명히 그 속에 한가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국내 이륜차 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제도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 됐는데요.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김영호 부회장은 이륜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정부의 1차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이륜차 기업들의 정책 부재를 꼽아 참가자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또 이륜차 동호회 골드윙클럽 신현만 대표는 이륜차 사용불편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토론은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가고, 노들길 해제요청건도 제시되며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청은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이륜차 통행이 불가피한 곳에 대한 지정을 해제해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도 관련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상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륜차 세금과, 소외당하고 있는 이륜차 업계, 소비자들의 구매 관심도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고갔는데요.
변화를 위해선 경찰청과 국토부 같은 관련부처의 도움은 물론 부정적 인식을 고쳐나가는 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김종훈 의원의 당부를 끝으로 토론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오랫동안 방치된 이륜자동차 정책이 새롭게 정비되고, 더불어 침체된 국내 이륜차산업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래봅니다.
교통뉴스 황혜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