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한 한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불량률이 높은 품목, 소비자 불만 신고 품목, 노약자·어린이 용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3,246개)대비 38.6% 증가한 4,500개 이상의 공산품 및 전기 제품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13년 제품 안전성조사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7개 품목,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전환 품목, 안전취약계층(어린이·노약자) 관련 품목 등 국민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집중조사와 더불어, 계절 소비증가 품목과 소비자 불만 신고 품목 등 사회적 이슈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13년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12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지난 7년(‘06~’12) 평균 부적합률보다 높은 7개 품목이며, 년 2회 이상의 안전성조사와 관련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만성적 불량률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13.7월부터 시험·인증기관으로 부터 사전 점검을 받는 품목에서 제조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후 판매 가능하게 된 품목 33개에 대해서는 신규 출시제품 전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욕구 증대와 신종제품 출시 증가 등으로 위해관련 소비자 불만건수가 증가하면서 기술표준원은 ´09년이후 공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왔다.
특히, ´11년부터 위해제품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제조업체의 제품 안전성 인식이 제고되어 ´12년 조사대상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전년보다 5%p 감소하여 14.0%로 저하되었다.
* 최근 3년간 시판품 조사 부적합률 : ‘09년(16%) ⇒ ‘11년(19%) ⇒ ‘12년(14%)
또한 ´12년에 10개 중점관리품목*을 지정하고, 년 2회 안전성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서 중점관리품목의 평균 부적합률이 32.3%p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10개 제품 평균 부적합률 : 46.5%('11) → 14.2%('12))
또한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있는 제품으로 판명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리콜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리콜제품 정보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대형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차단 조치를 하며, 기업은 리콜내용을 소비자에 공지하고 리콜을 적극 실시해야 된다.
특히, 금년 2월부터는 리콜제품 이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하여 리콜업체 및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을 할 예정이다.
* ´12년 리콜조치 제품 : 전기매트, 어린이용품 면봉 등 143개 제품
기술표준원은 금년 초 확정된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해제품에 대하여 신속한 리콜조치와 상세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불법 및 유해 가능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품안전포털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기술표준원은 필요한 경우 위해신고 및 사고 접수된 것에 대해 수시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