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입장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서 투병 중이신 류모 조합원의 쾌유를 빕니다.
전체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생산성, 가동률, 품질 등에 대해서 가히 혁신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특히 쌍용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규한)은 정치적, 이념적, 투쟁적 노동문화의 모습을 벗고, 상생적, 협력적, 안정적 노동문화를 추구하며 지난 3년간 무쟁의 선언, 무분규를 실천하는 평화적, 선진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이뤄냈으며, 3자간 협약으로 고용 및 실질적 투자 등 쌍용자동차가 발전할 수 있는 협약서를 최대주주인 M&M과 체결하였다.
노동조합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2009.8.6.일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자 복직문제를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전개하며 3월1일부로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에 대하여 지난 10일(목) 노사합의를 이뤘다.
이처럼 쌍용자동차 관련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고통분담의 내부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 발표 이전에 쌍용자동차노사가 앞장서서 실천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쌍용자동차 문제를 두고 이미 청문회, 국정감사도 모자라 정치권에서 또 다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문제의 핵심은 최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본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정조사를 통해 원흉인 상하이자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지난 청문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외교부의 대외비 문서에서 상하이차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조합, 한국정부의 비협조, 기술유출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상하이자본이 주범인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며, 쌍용자동차가 아닌 주체인 상하이자본을 국회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
특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문제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민주노총에서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며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특별감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사안이다.
반대로 국정조사로 인한 쌍용자동차의 피해는 기업 이미지 훼손, 판매 악영향, 노동조건 변경 등을 야기하며, 이는 또 다른 고용불안의 행태로 노사갈등의 불씨를 안게 된다.
또한 지금 쌍용자동차에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이다. M&M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쌍용자동차 투자유무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쌍용자동차를 압박하고, 흔들기에 치중한다면 함께 죽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희망퇴직자 및 정리해고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적 이해관계로 풀기보다는 차량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고용창출로 귀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안정적 고용의 미래가 보장된다. 더불어 쌍용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쌍용자동차 타기 운동, 쌍용자동차 정부지원 등 국회차원에서 쌍용자동차 살리기 운동이 조직된다면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들의 빠른 복귀가 실현될 것이다.
지난 1월1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재사법위원회에서 안건심의가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의 늦장대응으로 인해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됐다.
이처럼 정치권은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혹은 증폭시키는 반면, 정작 무급휴직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임금지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왔다.
특히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려면 선진국과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사후약방문 대응은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때문에 국회는 노동자들이 해고의 두려움이 없는 고용안정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입법화에 더욱 치중하고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수불가결이라면 노동조합도 그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김규한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숨도 못 쉬며 법정관리 탈퇴, 매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신 쌍용자동차 전체 노동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민간기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 어렵게 합의한 무급휴직자 복직을 계기로 현장은 화합의 분위기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하는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지 말기 바란다. 만약 국정조사가 결정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쌍용자동차 대내외적 문제에 대해서 유서를 남긴 류모 조합원의 뜻을 받들고, 쌍용자동차를 살리기 위한 조합원의 열정을 받아 안아 대시민 선전전, 청원서 서명운동, 기자회견, 단체행동 등 국정조사 반대를 주장하며 즉각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