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WTO 기술규제 통보문 사상최대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 기술규제 통보문이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TBT 중앙사무국이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발간했다고 한다.
WTO 회원국이 알려온 시험?검사?인증 등 2012년 기술규제(TBT 통보문)가 총 1,560건에 달하며
이는 WTO가 설립된 지난 1995년 이래 사상 최고의 기록이라고 한다.
보고서에는 EU의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를 비롯 미국의 충전기 및
외부 전원공급장치 시험기준 개정 등 국내 업계 대응 사례 및 현황이 국가별로 정리돼 있어
수출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국가별 : 미국(5건), EU(4건), 중국(3건), 기타 국가(10건)
* 분야별 : 전기전자(18건), 타이어(3건), 철강제품(1건)
* 1,251건(‘08) → 1,490건(’09) → 1,419건(‘10) → 1,217(’11) → 1,560건(‘12)
< 기술규제(TBT) 통보문 수 >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함
이는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매년 세 차례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서 국내기업 수출에 장애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지난 해는 16회에 이른다고 한다.
* 특정무역현안(STCs, Specific Trade Concerns): WTO TBT 위원회에서 채택되는 논의 안건으로,
국가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제를 다룸
이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의 통보문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와
120%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분석자료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