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제품 판매, 불법 폐수배출 관행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2개 정부핵심과제가 올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부처별 22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등 국무조정실의 핵심과제 4개를 포함해 ‘안전한 캠핑장ㆍ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등 부처관리과제 18개로 구성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위장 제품이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을 주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체 702개 제품 중 326개(46.4%)가 친환경 제품 광고 표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지침’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생활 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감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폐수배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추진된다.
폐수다량ㆍ고농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개선, 인천 승기, 광양 중앙, 대구 달서천 등 3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등이 포함됐다.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특별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또 소규모 사료제조업체들의 농산물, 부산물 활용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무를 신고로 전환해 농식품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곡물수입 대체, 폐기물재활용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안전한 캠핑장ㆍ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각 부처별 관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