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 대비, 경쟁력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e-Market이 가파른 성장추세이며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이 급성장 추세이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하여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 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입지는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재정투입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식 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해 연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반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통부문은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뉴스 박다니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