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 발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6일(수) 14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투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2014년 사상 최대 투자유치 190억불 달성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외투기업은 한중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면서도,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FTA 플랫폼을 투자유치의 好機로 활용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와 구체적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40여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윤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17년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금년 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이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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