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이슈-금감원, 보상축소 대리보험료 상향앞장(20150419)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자동차 보험료가 건수 제 할증제도로 바뀌어도 추가부담이 없다고 했지만 향후 10년간 13조 5천억 원 상당의 보험할증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리운전자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또 자주 긁히고 충격 받는 범퍼 교체 기준, 다시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꾼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손실이 큰 수입 차는 물론 국산차를 상대로 보험 수리비를 낮출 대체부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아리송한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신속 원만한 피해보상 형평성을 잃는다는 건 결국 보험정책이 가입자 아닌 손해보험사 이익창출로 간다는 뜻 아닐까싶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번 오른 보험료는 내리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런 갖가지 사회분위기로 포장해서,

실리를 찾는 거고, 정부의 이런 방치 때문에

가입자는 울며 겨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실제 사고발생이 많아서 손해율이 높아지면

어떻게든 보험료 올리는 데, 사고가 감소돼

손실이 적어져도 정작 수익분배와 혜택은

가입자에게 잘 돌아오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자동차 보험사들은 보상에는 인색하고

보험료 올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데도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아닌, 사측을 매번

편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 환경과 자원보호 차원에서 재활용되는 자동차부품에 저가 대체부품 사용이 늘고있는 상황이지만 보험료는 내리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시대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부품 재활용과 저가의 대체부품 사용 또한

보상금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때문에 보험사별로 약간의 보험료를 감액해주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또

자동차 사고에서 가장 취약한 범퍼교환에

제동을 거는 이상한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사고보상비율 72%인 범퍼교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가해 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가입자에게는 부담원인이 된다는 얘기로

포장된 건데요.

한마디로 보상금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범퍼보상 기준을, 안전 문제없는

판단에 따른 수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Q : 범퍼는 데코레이션이 아닌 충격을 흡수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수리범위와 접착력의 강도복원 원형복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범퍼 성능에 영향 없는 손상 기준을 정하고,

충돌 시험과 공청회 이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고 유형이 각기 다른 것처럼, 범포 또한

받는 충격과 훼손 정도가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가장 중요한 현실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은 수리비 누수와

렌트 비용 절감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외장 부품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산차 5배인 수입차 렌트카 비용을 줄이는

수리기간 단축 효과와 장기 입원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는 대법원 판례 입원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사측, 손실방지 보장은 확실할 뿐

가입자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대리운전자 보험료까지

일시에 올리는 답합 형국을 일삼고 있습니다.

 

Q : 금융감독원 이번 대책과 대리운전 보험료를 막무가내 올리는 갑질상황이 겹치면 자칫 보험사측 동조로 비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교통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법과 규정, 제도가 없다보니,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택배는 기본형식을 갖춘데 반해, 1980년 하반기에

등장한, 대리운전업종 권익은 지금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방조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리운전업 시스템 운영사 횡포를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보험료 과다 인상으로 번지다보니,

국회의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이미 도마에 오른 셈이죠.

끝내는 지난 16일 보험사 대리점 역할을 하는

콜 센터 운영업체도 보험금을 올리고 착취하는 데

일조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고요.

전국대리운전자협회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사업자 보험료 착취실태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Q : 그러니까 보험사를 등에 진 대리운전사업자가 콜 센터를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금을 착취하고 거슬리면 불이익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사업자는

개별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월 10만 원 상당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그러니까

개별 보험 가입 기사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폭로한 겁니다. 

더욱이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사별 금액이 다른데도

이를 밝히지 않으려고 영수증 공개까지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50~70% 정도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 문제에서도 정확한 인상요인과 비율은 물론

액수까지도 밝히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는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률보다 높고,

보험료 갱신기간이 아님에도 보험료 인상을

통보한 것입니다.

 

Q : 벼룩의 간과 비유되는 씁쓸함의 연속인데 경제가 어려우면 대리운전 이용도 줄 텐데 추위속 밤샘노동 대가는 얼마나될까요?

네. 전국대리운전자협회에 따르면 25일 동안

밤샘근무에서 하루 평균 1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절반도 안 되는 1백23만원에

불과하다는 하는데요.

대리 콜 센터 소개료, 의무 납부와

교통요금 통신비를 제하면 50%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대리기사 착취에다 콜 센터의 과잉 수수료와

벌금제도를 넘어 보험료까지 벼랑으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