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8개 산업단지 내 23개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4월 16일자로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창조경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지난 2.23일 정부가 발표한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이다.
동 사업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강화,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승인하는 민간 자체 투자사업이다.
이는 정부 재원만으로는 규모가 방대한 산단 전체를 혁신하기에 한계가 있어 토지 용도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부는 민간의 개발이익 중 1/4 이상을 납부받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공공시설 보강에 재투자할 수 있다.
지난 4년간(’11～’14년)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반월?시화, 구미, 남동 등 3개 노후 산단에서 PCB?도금업종 집적공장 건립, 휴폐업부지 재개발,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16개 민간 자체 주도 사업에 약 3,36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금번에 산업부가 고시하는 23개 구조고도화 사업 중 민간 자체 투자 사업은 9개로 기존 성공사례와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단 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PCB 집적공장, 복합체육시설, 기업공동연구센터 건립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며, ’19년까지 약 3,400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작년 6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노후산단 내 민간 투자 사업 수요를 발굴한 결과로, 산업부는 금년에도 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15개 노후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민간의 신규 구조고도화사업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정부가 ’16년까지 17개 혁신산업단지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거점산단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이에 부응한 투자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구조고도화 계획 고시로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면서 경제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