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3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5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문에서 “세월호 사고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다.
같은 해 9월 23일에 마련된 기본방향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갖고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100대 세부과제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안전관리 혁신 과제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현장에 대한 전과정의 안전관리가 충분하지 못했고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잠재적 위협은 증가하는 반면 화학사고 대응체계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약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분야 안전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안착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는 사업장 밖의 중대영향사고를 예방하고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피해의 최소화에 핵심 역할을 하며,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관리 경험·역량 등이 고려되어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2015년 약 4천여개소 예상)를 받도록 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에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컨설팅을 매년 1,000개소씩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이 화학안전설비 개선 투자를 할 경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의 5～7%까지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해화학물질이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단계의 관리
유해화학물질이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합동조사,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관감시를 강화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황산 등 테러 가능물질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화공약품 판매업체에 대해 특별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운송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자에 대한 취급·관리 교육 의무화(2년마다 16시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체계적?과학적인 대비?대응 체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사고대응기관의 인적 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등에 전문 교육훈련장을 마련하고 교육·인력 양성과정을 고도화한다.
화학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이 관계기관 간 협력을 다지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소산계획 등이 실제로 적용되어 훈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에서는 비상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화학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 R&D에도 향후 6년간(2015～2021년) 국고 880억 원을 투자하여 화학사고 피해 예측, 사고 현장 유해화학물질 차단·제거, 사고 후 환경·건강 영향평가 등 핵심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범사회적 화학안전 문화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총 49개 공동체, 390개 업체 참여)에 대해 교육·기술지원, 사고사례 공유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범사례를 널리 알려 안전관리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촉진한다.
화학안전 문화가 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화학물질·제품 정보시스템 마련(2015～2017년)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활성화 등 화학안전의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한편, 향후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한 이행실태 평가, 현장 점검 등이 이뤄질 계획이며,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도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