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주요 민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의 답변을 담은「산업집적법 길라잡이」가 나왔다.
이는 산업집적법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많은 주요 민원 166개를 산업부가 선별하여 종합?정리한 책자로써「공장설립 길라잡이('09.6월)」가 나온 이후, 5년여만에 나온 것이다.
'09.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산업집적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쳤고, 이에 법의 적용을 둘러싼 민원인의 문의가 빈번하자 집행 일선에서는 관련 업무 처리시 참고할 책자 발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번에 나온 책자는 주요 민원(166건)을 10개 챕터로 분류한 후, 질의?응답을 한 데 모아서 종합?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집행의 일관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국내 산업단지는 1,074개이고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공장만 15만개”라며 “산업집적법의 정확하고 일관된 적용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인허가 관련 정책 추진의 중요요소”임을 밝혔다.
책자는 주로 지자체에 배포하여 담당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동일 내용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장설립온라인 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담당공무원 등의 산업집적법 법령 적용 능력 및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인허가 담당자 기초교육(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15.3.23~25)도 실시한다.
이 교육에서 지자체·관리기관 실무자 및 업무담당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초실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실무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집적법 길라잡이? 공유 및 산집법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인허가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