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개월여 간(’14.11.10∼’15.2.6) 민간 전문가, 원전 공기업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상 관행 등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계약?입찰, 노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 필요사항들이 확인되었다.
원전현장의 안전관리는 그간 원자력안전에 집중되어 있어 고장정지나 작업자 피폭량 등에 대한 관리는 양호한 편이나, 일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백여개의 협력업체가 원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리대상은 너무 많은 반면,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담당자가 타업무를 겸직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관리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한, 계약 외 관행적 추가역무 요구, 과소책정된 설계단가 등 계약상 불합리한 사례와 함께, 파견법 위반 소송 등 원?하청간 역무구분이 모호하여 발생한 갈등요소도 확인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과제화하여 즉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조치내역과 개선결과를 직접 확인 후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원전현장에서 갈등과 사고가 지속될 경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요원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원전현장에 안전?상생문화 정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금번 일회성 점검활동으로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에도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과 함께 현장점검 및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