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화는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국회가 고급교통수단이라는 허울 좋은 명제를 달았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는 법제도화에 앞장서자 대중교통 수단의 터줏대감인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버스업계의 무기한 운행 중단 결의와 강경대응에 나서자 급기야는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 오해가 생겼다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택시와 버스의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의 본분을 잃은 지 오래다.
4명의 어린학생들이 동승해서 요금을 4분할로 지급하는 세태를 볼 때 택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직접 나서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버스업계 눈치를 보는 것이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국회 본 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 통과된다면 육상 교통망은 평준화되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차별화된 고급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땅에 첫 발을 내 딛던 당시의 택시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뿌리를 살려가면서 도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야 할 고급교통수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면도 적지 않다는 거다.
항공기 파일럿 못지않던 자부심과 수입 좋던 택시기사가 이제 대중을 위해 서비스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이다.택시와 버스업계라는 큰 틀에서만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버스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용차로 진입허용 문제가 불거질 우려는 물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중교통 예산 또한 택시와 양분될 가능성과 위기를 느낀 버스가 택시의 대중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떤 국회의원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택시 대중교통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했다면서 대중교통 예산을 택시와 나누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해명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분명 50%정도 차이가 나는 종사자, 즉 운전기사 수를 의식했다는 의혹은 해소시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절대불가를 강조하면서 택시업계도 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버스업계를 위한 유류세와 통행료 인하 등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사자들에게도 복지를 향상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한 술책이라는 악평은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땅에 첫 발을 내 딛던 당시의 택시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뿌리를 살려가면서 도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야 할 고급교통수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 안타까운 면도 적지 않다.더욱이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에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인 만큼 재정지원도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 달래기에 급급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것도 따가운 시선을 자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 마디로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이 국민 불편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기획한 것이라는 해명 아닌 해명에 몰입하는 처사가 우습다는 거다.
그런데 택시기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자 국민서비스 개선의 원동력이 될 택시업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종사자가 아닌 업계 배불리는 해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낳고 있다.
그 이유는 정체로 배차시간이 지연되고 운행횟수가 줄어들어도 버스기사는 정해진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직업인데 반해 택시기사는 정체 등의 요인으로 수익금을 채우지 못하면 제 살 깎아 먹는 식으로 오히려 부족금을 채워서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서비스 기반을 갖출 수 없게 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장거리 승객을 유치하거나 빈차 운행하지 않아야만 최소한의 가족 생계를 꾸려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택시기사 입장에서 볼 때 처우개선이 없다면 국민교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대중교통수단은 또다시 허울 좋은 명제에 불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때 택시증차와 차고 부지가격 상승 등으로 업주들은 배불렸지만 기사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무늬만 고급교통수단일 뿐 실상은 안정적인 기사들이 운행하는 버스보다 못했던 서비스문제의 핵심이었던 만큼 처우개선 없는 개혁은 재주부리는 곰 역할 또한 계속된다는 염려가 앞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