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확 뜯어 고친다.
지난 2002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한 금융감독원은 10여 년 만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제고 차원의 전면 개정에
들어갔다.
표준약관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또 이와 아울러 보험사들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가 상법보다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항도
삭제된다.
※ 보험상품 표준약관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서 규정,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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