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2만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세계 5위의 생산국 창조에는 마이카와 오너시대를 열고, 개념을 창시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직접 운전하기 위해 면허증을 받았던 이 분들을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사고발생 율을 높이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어 걱정인데요.

더욱이 환갑을 장년기로 보는 100세 지향세대다 보니, 노년층은 장년층과 더불어 제 2인생 전환기로 생각하는 현실이지만 판단능력 저하에 치매발병 위험성까지 가세하는 상황입니다.

이젠 고령운전자 면허발급도 늘고, 게다가 택시운전직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실버마크 부착제도 운영뿐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고령운전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안전 보호대책, 그리고 선진국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A : 네. 안녕하십니까. 

 

Q :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은 오래전 강조됐는데도 교통사고가 늘다보니 보험업계까지 나서 사회적 문제로 제시하고 있죠?

A: 그렇습니다. 2012년 전국 치매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54만7백55명이 치매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으니까요.

65세 이상의 연령대 10명 중 1명이 치매이고, 5년 마다 2배가 증가된다는 놀라운 예상까지 제시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도 교통사고 유발 원인인 치매운전자 식별과 관리를 촉구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된, 2013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주목 발표했는데요.

당시는 2010년과 대비한 7백37명임을 강조와 함께 34.7% 증가를 지적했지만, 지난달에는 사고예방 교육과

적성검사 주기 단축을 제시했습니다. 4년간 고령자 사고 사망자수가 34.7%로 급증된 데는 증가한 고령층

보험가입율과 택시 종사자도한 원인이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지난 5년간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20~30대 비율은 줄어들고, 60대 이상 가입비율은 증가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도 2005년 26.7%에서 지난해는 36.0%까지 상승시켰다는 주장입니다.

 

Q :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30.5명에 달했던 2011년 에도 신체적 노화인 시력과 청력, 근력저하가 원인이라 했었죠? 

A: 네. 고령 운전자 사고가 포함되다 보니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또 한 번 안게 된 셈인데요.

4.2명인 영국의 7.3배, 9.3명인 일본보다  3.2배나 많은 이유를, 신호등과 네온 등을 구분 못하고 경적까지 잘 듣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과 개인택시 운전기사 8만7천 명 가운데 1만8천 명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은퇴 후 직업으로 선호하는 만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치매 진단과 인지기능검사 추가를 요구했었죠.

교통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고령자 특약상품까지 개발했지만 거의 무용지물 상태라고 합니다.

 

Q : 교통사고가 늘어날수록 자동차보험 손해율까지 높아진다는 건데, 능력 저하요인도 문제지만 치매발생도

큰 위험 아닌가요?

A: 네. 치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가능성 검진 후, 면허 취소 등의 여러 강경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최근, 치매 고령운전자라 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교통사고가 국제뉴스로 소개된

바 있죠. 일본은 안전교육과 인지기능검사는 물론  면허 갱신 때, 치매증상을 검진하는 2, 3중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역주행 사고 운전자 67%가, 65세 이상 고령이고 지난해 역주행 사고발생 운전자 12%가

치매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Q :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도 많지만 이 중 치매환자가 10%를 넘었다면 참으로 심각한데 남 얘기 같지 않네요?

A: 일본경찰은 2백24건의 역주행 사고 가운데 27건이 치매 환자로 판단됐고, 22건의 인명사고도 5건은, 치매 환자라고 밝혔으니까요. 때문에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정된 인지기능검사를  더 확대시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행 인지능력검사는, 1년간 역주행이나 일시정지 위반 근거가 없을 경우 갱신되는 맹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현실은 방치나 다름없는 셈이죠.

물론 2014년 8월 28일 새누리당 정 희수의원께서 미국과 일본의 고령운전자 면허발급과 관리를 반영시킨

교통안전교육의무화와 인지능력검사 등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적성검사 강화법안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안전행정위 박 인숙 의원께서도 고령운전자 실효대책에 대한 미흡실태를 지적했고요.

 

Q : 2013년 시행된 실버마크 부착제도 시행에서 야간 식별 능력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강조됐는가요?

A: 네. 시인 성을 높이는 대안도 필요하지만  이 마크를 확인하면 양보와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풍토조성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정지가 아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판단과 주변상황 인지능력, 반응속도 등과 관련된 개정 법안 추진 뜻을 밝혔습니다. 21세에서 50세 사이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은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사고는 계속 급증되는 사회문제로 보는 건데요. 2013년 대비, 전체사고 발생은 7.1%가 낮아졌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1만7천5백90건으로 늘면서 2만5천7백34명이 사망하고, 7백3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니,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무려,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미국사회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지만

현실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고속도로 역주행에 의한 충돌 사고를 비롯  세차장을 뚫고 지나가 반대편 벽에 충돌한

90대 노인운전자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봐준 차가 후진해 경찰차 지붕까지 타고, 올라갈 정도로 가속

페달을 밟은 사고라고 합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이런 사례는 아주 많다고 하니, 우리도 빠른 대안과 대책 마련이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