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강원-역주행 처벌수위 높인다는 도로교통법 개정!-20150209
생생 교통안전. 시간입니다.
자동차가 생활수단인 선진국 일수록 65세 이상을 뜻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치매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 주행했던 사고도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 운전자수가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미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역주행 사고 위험과는 좀 다릅니다.
음주운전이나 지나친 진출로 찾아 후진 역주행도 문제지만 사고 장소 도착에 목숨 걸고 역주행하는 견인차 과열 경쟁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가끔씩 진출입로가 헷갈리는 도로구조와 이정표도 원인이지만 어쨌든 중앙선을 넘거나 역 주행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위협행위 라 처벌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사고사례와 관련법 개정 추진사항 등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어떠한 상황이라도 역주행은 금물인데 간간히 이런 불상사 소식이 들려요. 역주행사고 위험성과 발생 율이 얼마나 될까요? 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연평균 역주행사고 사망자는
2.4명이지만 2013년에는 유난히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일반고속도로 사고보다 치사율이 세배 정도나 높고,
사망비율 또한 37%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 8건의,
역주행 사고로, 7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고 작은, 사고 가운데 지난 2006년 1월,
65세 고령운전자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10여 분간의 역주행 사고는 이해가 안가는 데요.
경찰 조사결과, 술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우울하고 속상해서, 이스타나 승합차로
역 주행을 시도했고, 대관령 5터널 부근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와 비슷한 사고는 더 있었습니다.
Q :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고령운전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이해 안되지만 또 비슷한 사고까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영동고속도 음주 역주행 사고인데요.
이번에는 술 취한 40대 여성운전자가
2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2008년 9월 강릉방면으로 주행하던 갤로퍼 승용차가
문막 요금소를 지나자, 갑자기 차선을 넘어,
인천방향으로 거슬러 가다 인천방면에서 오던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 받고 달아난 사례인데요.
사고가 나자, 강릉 방향으로 가기 위해, 차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으로 16㎞정도 도주까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됐습니다.
Q :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낮아 이런 역주행 사고를 낸 건 아닐텐 데 위협적인 황당한 역주행사고 요즘도 가끔일어나고있지않나요?
네. 며칠 전, 이유 없는 무자비 테러로, 등산길 노인이
희생된 뉴스처럼, 맨 정신에 역 주행을 한다는 건
제 정신이 아닌데 가끔 있습니다.
음주나 정신질환 또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발적 성향과, 사고 후 도주하는 역주행 형이 많지만
간혹 헷갈리는 도로구조와, 이정표를 잘못 이해하는
초행길 문제도 이에 포함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20일 새벽
강릉시 교동에서 역주행한 그랜저 승용차 때문에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던, 역주행사고는
도주 형 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평창 속사 나들목 근처에서
역 주행하던 마티즈가, 아반떼를 충돌하면서 숨진
마티즈 운전자의 경우는 음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경찰이 제시한
CCTV에서 속사나들목에서 진부터널 방향,
역 주행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Q : 이 역주행 참변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급한 마음 때문이겠
지만 간혹 도로나 이정표 같은 구조적문제도 있지 않을까싶어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운전자의, 심신미약 상태와는 다른
교차로 연결구간의 구조적 결함, 그리고 지나친
진출로를 향한, 역 주행행도 있으니까요.
한 때 대표적, 역주행 사고 구간으로 춘천과 양구를 잇는
옛 배후령 자동차 전용도로 종점부근을 꼽을 수 있는데요.
물론 배후령 터널 개통으로 해결은 됐지만
당시는 기존 46번 국도와 연장 구간이 합류되는
'Y'자 형태의 기형적 교차로가 문제였으니까요.
이륜차와 화물차 정면충돌에 이어 2011년 3월,
승용차끼리 충돌한 사고 요인 모두가, 진입 차선 혼돈과
착각으로 판명됐고, 시설 보강을 했던 것처럼, 아직도
도처에는, 이런 마의 구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Q : 가파르고 굽이진대로 형성된 도로도 문제겠지만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 안내표지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죠?
네. 먼저, 2013년 1월 한 달 사이, 강원도 내에서 일어난
3건의 역주행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12명이라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요인에는, 분명,
도로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양양 TG 인근 44번 국도를 역 주행하던 아반떼가
로디우스 승합차와 충돌하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는 ,초행길 진출입 착오와
굽이진 도로가 원인이라 견해도 있는데요.
특히 교차로 진출입은, 한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안전 원칙입니다.
그런데 춘천고속도 서종IC와 양평 양수리 IC는
워낙 주변이 좁다보니, 진출입 내에서
교차되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역 주행위험이 많은 만큼,
노면표시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Q : 중앙고속도로에서 서울·강릉방면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 진 출입지점의 잦은 역주행과 역 후진은 성급함 인가요 아니면 안내부족 때문인가요?
네. 춘천방향 만종분기점 인근 역주행 문제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아는 상황이라
표지판 등을 재정비하고 보강했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에 맞춰서 제 때 예고를 못하거나
착각으로 지나쳤을 때, 역 후진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험한 갓길 쪽잠에서 깨어나
방향 감을 잃고 역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위험한 것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려는
견인차들의, 무모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역주행입니다.
Q : 차를 빨리 옮겨야 2차사고도 방지하고 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건 맞지만 일부로 역 주행하는 건 아니죠?
당연한 지적입니다. 이 경우는, 진출로 역주행 방지하는
표지판 설치와 도색차선을 늘리고, 역주행 자동감지시설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잘못된 목적의식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나서, 대형사고 유발하는
역주행 운전자 벌칙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국한된
현행 규정은, 범칙금 7만원 부과라는 경미한 처벌에
머물수 밖에 없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지인데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 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벌칙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강화했기 때문에 무법견인차의 불법 역주행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