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이슈-2015년 달라지는 교통생활과 자동차제도 20150104
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확인서 이용이 확대되고 자동차세 50%가 인상되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늘고 경유택시 등장에 따른 보조금도 신설됩니다.
또 오래된 자동차 사용부담을 줄이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과 운전면허 취득 시험이 다시 강화되는가 하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불법사용은 견인조치와 요금 부과가 되는데요.
그런가하면 택시 승차거부 근절차원의 '삼진 아웃제' 시행에 번호판 없는 차 대대적 단속 그리고 서울, 경기 권 대중교통 요금이 200~300원 정도 인상된다고 해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인감증명서 요구가 많은 현실에서 이젠 시?군?구에서의 직접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대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이나 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주민 센터에 한번만 방문해서
전자본인서명 사전이용 신청 승인을 받은 다음,
인터넷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등록한 후
작성 출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과 같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행정자치부가
인감증명제도 대체방안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에 추가 가동되면서
올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소속기관까지
확대됐고, 2017년에는 국회와 법원 등기소까지
적용된다고 하지만, 중고차를 팔 때
기재하도록 한 구매자 신상기록은
어떻게 확인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Q : 그렇죠. 기록의 허위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와 교통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최대관심은 세금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지방세 일종인 자동차세가 올해
50% 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인상될 계획이라 부담이 크니까요.
하지만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 일차
세율조정이 있었던 높은 세액 대상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제외가 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20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와
승합과 화물자동차 등, 일부사업용 차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여기서도
생계용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위택스에서 등록연월과 과세연도에
배기량과 차량용도, 차종을 입력하면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 전기차 민간지원처럼 친환경차 구매지원금도 늘고,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가 심했던 경유택시 유류지원까지 시작 된다면서요?
세금 관련 혜택을 주고 있는 환경부의 친환경차
구매 장려정책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1일부터 출고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CO₂ 배출량이 97g/㎞ 이하인, 그러니까
1km거리를 운행할 때 CO₂배출이 97g인 경우
이젠 당당한 구매보조금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환경정책과 대조되는 경유택시가
등장되고, 국토교통부가 유가지원까지 해
좀 상반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Q : 국토교통부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은 택시종합대책안에서 삭감된 CNG택시개조 사업지원 대안으로 아는데 시작이되는군요?
ℓ당 3백45원 정도의 유가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분쟁은
결국 2013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으니까요.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실무 회의를 비롯
총리실과 당정 청 회의에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추가 당정 청 회의에서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결정돼
올 9월부터 가동이되는 건데요.
하지만 매연저감장치 기준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늘리는, 환경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친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경유차의
최고등급인 유로 6 기준인데, 이를 신뢰 안 하는 것 같아,
환경 문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Q : 유로 6라도 내구성능이 관건이겠죠. 노후된 차에 순정부품을
사용하는건 부담됐는데 대체부품 인증과 공급이 시작된다면서요?
네.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 부품이 바로 대체부품인데요.
순정부품보다 저가인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보험료에서 부품가중 20%를 환급해 주는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품수가 2만 여 가지가 넘고,
또 안전이 중시되는 기능성 부품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장하고 충족할지가
관건이고 수입차에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 관심사라고 생각됩니다.
Q : 운전면허 취득 시험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사용이 강화되
고 신용카드의 고속도로 이용 '삼진아웃제'도 시행된다면서요?
2011년 간소화 된 면허제도에 있다고 보고,
폐지되었던 T자와 S자형을 비롯 굴절과
곡선도로 주행과 방향전환, 경사로 주행 같은
시험항목이 다시 추가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면
신고 여부와 무관한 계도에 견인조치가 취해지고
최소 7천200원의 주차요금까지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김포지하철 인근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도시 내 주차와 박차난 해소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30일부터 후불교통카드 기능
신용카드의 고속도로 이용 역시 연내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행위 '삼진아웃제'도 시행되는데요.
29일부터 2년 이내에 3회 이상, 승차 거부로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되고 번호판 없는 차의단속도 대대적으로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