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를 절약하는 에너지효율제품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시장 기능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시장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에너지효율제품의 보급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에너지효율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어 왔다.

    * 에너지효율 분야 보조금 : 전력효율향상사업, 에너지공급사 투자사업(한전)

산업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 11월 개설된 수요반응(DR) 시장 수준의 시장 개발을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작업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범사업은 보조금을 주던 품목 중에서 조명, 인버터, 전동기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성과에 대한 실제 측정(계량검증)과 지원 금액에 대한 경매 등 시장 기능을 대폭 도입하였다.

    * 계량검증(M&V, Measurement & Verification) : 설치한 에너지효율 설비가 목표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내는 지를 실제로 측정하고 확인하는 작업

<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시 기존과 바뀌는 점 >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은 ‘15년에 조명, 인버터, 전동기의 3개 품목에 대해 우선 도입될 예정이고,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은 약 28MW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사업규모 : 조명 35.8억원, 인버터 30억원, 프리미엄 전동기 35억원

사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이 품목별 기본금과 계량검증 이후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한 입찰상한가를 공고하면서 경매가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최소 참여물량 이상의 에너지감축이 가능한 사업장을 모집하여 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 기존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여 여름철(7∼9월) 피크시간(오후 2∼6시) 동안에 전력피크(kW)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

    * 최소 참여물량 : 조명 30kW 이상, 인버터/프리미엄 전동기 50kW 이상

사업자는 모집한 입찰물량과 입찰상한가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하여 경매에 참여하며,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로부터 품목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가격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설치시에 기본금을 지급받고, 계량검증을 거쳐 성과금을 받게 되며, 지급받은 기본금, 성과금은 사업장과 배분해 수익을 내게 된다.

< 시범사업 절차 >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신사업 창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자원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1.25일에는 수요반응(DR) 시장이 개설되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에서 보상받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에너지효율(EE) 자원에 대해서도 장기적 안목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 에너절약을 위한 수요관리 자원은 크게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자원과 에너지효율(EE, Energy Efficiency) 자원으로 구성

수요반응 자원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사용량을 조절하여 전기를 절약하는 수단이며, 에너지효율 자원은 효율이 좋은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전기 소비를 감축하는 수단임

특히,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수요와 부하율이 높아 에너지효율(EE) 자원의 잠재량이 크다.

다만, 에너지효율 자원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전자원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 확보와 관련 사업자의 경쟁역량 개발이 극복해야 할 두 가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시범사업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량검증과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하였다고 한다.

시범사업 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은 12.29일(월)에 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공청회 : ‘14.12.22일(월) 15시, 에너지관리공단 대강당

    * 시범사업 설명회 : ‘15.1월 2∼3주, 경기(용인), 대구, 광주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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