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15일~16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마이클 프로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페니 프리츠커 상무부 장관, 어니스트 모니츠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장관의 금번 방미는 2012년 12월 전임 홍석우 지경부장관 이후 2년만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하였다.
1) 한미 FTA에 기반한 굳건한 한미 경제협력 관계 재확인 2) 창조경제 확산 및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산업협력 채널 발족 3) 에너지 신산업?셰일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한미 에너지 협력 활성화 4) 미 재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TPP 가입에 우호적인 현지 여건 조성 |
윤 장관은 美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무역대표와 제3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과 양국 관심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미FTA 제22.2조에 근거, 양국 FTA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연1회 개최하는 장관급 협의체로서, 2차례 개최되었음 (제1차 회의 ‘12.5월, 제2차 회의 ’13.10월)
양측은 이행 3년차인 한미FTA가 한미 교역?투자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및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MRA) 등에 대한 후속논의를 위해 내년 1/4분기까지 관련 이행기구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 (ISD) ‘15년 1/4분기 중 양국 ISD전문가 회의 개최, (OPZ) '15년 3월 중 제3차 OPZ위원회 개최, (전문직MRA) ’15년 3월 중 제2차 전문직서비스작업반 개최
또한 윤 장관은, 한미 FTA 이행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환경보호 등 우리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가 통상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동향(한?중 FTA 등),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및 우리의 쌀 관세화 조치 등 양국 주요 통상의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특히, TPP의 경우, 최근 협상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참여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페니 프리츠커 美 상무부 장관과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FTA 성과와 양국간 산업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美 "기업가정신대사(PAGE)"를 초청하여 한국의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창조경제 확산에 양측이 협력하고,
* PAGE(Presidential Ambassadors for Global Entrepreneurship) : 성공한 미국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차세대 기업인들과 나누는 대통령 위원회
구성 : 프리츠커 상무장관과 케리 국무장관, 라지브샤 국제개발처장 등 3인의 위원장과 토리버치(토리버치社), 라이드호프만(LinkedIn社), 다프네콜러(Coursera社) 등 11명의 기업가
한미 양국간 상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투자유치기관간 협력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Invest KOREA와 Select USA간 협력의향서(MOI) 체결 서명 (12.15)
윤 장관은 미국내 초과공급 상태인 초경질유(컨덴세이트)의 한국 수출 허용은 양국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측의 협조를 요청한 바, 양측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한미 FTA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부터「한미 Commercial Dialogue」를 새로 발족하는데 합의하였다.
ㅇ 주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 상무부장관(미) ㅇ 개최주기 : 장관급회의(최소2년), 실무급회의(필요시) ㅇ 의제 : 무역투자진흥, 비즈니스촉진, 기업가정신/창조경제 등 ㅇ 의미 : 양국 정부간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포괄적 산업협력 채널 |
동 합의는 프리츠커 장관이 공식 서한을 통해 제의하고, 윤 장관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운영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Commercial Dialogue : 미 상무부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과 운영중인 경제협력 채널로 기업가정신, 무역투자 촉진 등 다각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
** 기존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는 양국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이후 미개최
장관회의 종료 직후 양국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급회의(대표 :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홀리 빈야드 상무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를 개최하고, 창조경제/기업가정신, 투자/중소기업, 기술표준, 전략물자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윤 장관은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미국 주요 기업인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 참석자 : 미상의 부회장, 제약협회 부회장, 자동차협회 부회장,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의료기술협회 회장, 퀄컴, 세브론, 필립모리스, 시스코, 포드 등 기업 대표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중 FTA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과 규제 개혁 등 한국 정부의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당부하였다.
또, 자동차, 의약품, 금융 등 한국 시장접근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미 FTA 협정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TPP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중 FTA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 기회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TPP 참여는 한미 양국 뿐만 아니라 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현지에서의 우호적인 가입 여건 조성 활동도 전개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16일 오전 09:00~09:40(현지시간), 어니스트 모니즈 美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갖고 귀국할 예정이다.
양측은 2013년 한미 에너지장관 공동성명에 따른 에너지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셰일가스 기술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협력, 청정에너지 공동R&D 등
특히, 양 장관은 한미간 청정에너지정책대화*(Clean Energy Policy Dialogue)에의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09년 美 에너지부-지식경제부간 협력의향서 체결 후 설치된 양국 에너지분야 차관보급 협의체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