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3. 이륜차 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소
■ 이륜차 무질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1970년대 말, 보급되기 시작한 푸로판 가스를 가정이나 업소에 배달할 운송수단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1980년 봄, 125cc급 이륜차가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기 시작했다. 125cc는 공도 상에서 제차와 동등한 주행이 가능한 최소 등급으로 그 당시 최고의 가스 배달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전국적 규모에 비해 아무런 제도 없이 방치됨으로 오직 급성의 배달에만 급급하니 그 무질서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단속 외, 가스 공급에 대한 정책은 만들지 않아 그 당시 이륜차 가스 배달 무질서는 시정되지 않고, 도시가스 사업에 의해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가스배달 이륜차만 사라졌다. 오늘날에도 이륜차의 음식배달과 운송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도입해 문화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노력은 미흡해 무질서는 만성이 되었다.
■ 이륜차 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소
우리나라는 세수와 검사 등, 관리에 있어서는 소형이륜차와 대형(Heavy weight(무거운 이륜차)을 철저히 구분은 하지만 공도 상 운행은 동류로 똑같이 제한(차별)하고 있다. 특히 배달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는 전혀 없어 소형위주의 배달 용도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발전해 오늘날 무질서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현 이륜차의 무질서를 라이더 탓이 아닌 정부의 정책 부작용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공도 상에서 사륜차와 이륜차의 차별이 없고 OECD는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50~175cc이상 이륜차는 고속도로등 통행 제한이 없다. 면허제도 또한 연습면허와 본면허로 나누어 실효성을 높였고, 연습면허의 경우, 청소년이나 초보자에게 발급되는데 헬멧 의무착용과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울 수 없고, 야간운전도 금한다. 이후, 훈련을 받고 본면허 취득하고 나면 각종 제한은 사라지고 고속도로등 통행도 허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단속 경관이 범칙금 통고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교통법규라 할지라도 일단 위반하면 경찰관의 훈방 혹은 교통 판사 앞에 서야 한다. 즉, 선진국은 판시권을 경찰관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구조다. 면허관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면허종별과 등급이 다양해 좋을 것 같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낙제다. 너무 쉽게 전면폐쇄와 같은 규제정책도 도입하고 이륜차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는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를 무려 43년이나 ‘시기상조’라고 금지시키고 있다. 그 바람에 사회적 편견이 조장되고 그 골은 더 깊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에서는 올바른 문화육성이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므로 사용자도 적다.
이륜차 문화는 일단 이륜차가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즉, 시장이 자연적으로 커져야 하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문화는 다양해지면서 산업과 무역이 성장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맞춰 이륜차는 당연 고급화되면 사용자 또한 준거화(準據, reference group)를 통해 문화는 더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근거도 없이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교통수단으로 언급했고, 외환사정이 나쁜 70년대는 대형 이륜차를 아까운 외화 낭비 풍조로 매도하면서, 급기야 1972.6.1.부터는 엉터리 통계를 사용해 고속도로를 폐쇄했으며, 건국 이래,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1991년은 언론무마용으로 안전을 위한다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관련도 없는 대형 이륜차의 전용도로까지 통행을 금지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륜차 사용이 불편한 나라로 문화 발전이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일본이 세계 이륜차 시장 70%를 석권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오히려 정부가 사용을 규제함으로 이륜차 산업을 고사시켰다.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라고 말들은 하지만 이륜차는 소형 시장마저 동남아나 중국에 모두 내주었는데, 한 개의 일자리가 아쉬운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륜차하면 무질서만을 생각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다. 그러나 길거리 단속만으로는 무질서 해소는 불가능하다. 단속보다는 먼저 문화를 바꿔줘야 한다. 문화는 동서고금 어느 시대든 먼저 정부의 정책이 바뀐 다음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이륜차 무질서는 수십 년 사회적 방치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정책으로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우리 사회가 원하는 선진형 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이륜차 상식”을 올리겠습니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