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오늘 공청회에서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용환 사무관은 인사말에서 2004년에 수도권 대기법 대기환경에 관한 법 시행 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현재 한국은 자동차 등록 대수 2000만대를 넘기며 세계에서 15번째로 자동차 보유 대수가 많다고 전했다.
대기 오염물질 중 74%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 자리를 통해 공해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선임연구위원의 제도개선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에서는 수도권의 대기 현황과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현재 제도는 수도권 특별법 28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등의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 실행 효과가 미비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10여년 전부터 시작은 했지만 DPF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운행이 허용되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며, 기존 수도권 등록 차량 뿐 아니라 비수도권 등록차량으로 확대해 관리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김영국 박사와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조홍섭 기자, 한덕식 전무, 배순영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내놨다.
한덕식 전무는 중대형 화물차 운영이 매연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 후에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국구 영업용 화물차의 비율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공청회를 비롯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일반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방안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단순한 제한보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자동차 공해에 대한 제도는 기술과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차종과 등록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런 다양성에 대한 포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번 1차 공청회에서의 결과와 의견들을 반영해 보다 강력한 제도 시행이 가능하길 기대해본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