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전문가, 원전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잔존하고 있는 비정상관행 등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가브랜드과제인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TF를 구성, 원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전공기업-용역업체간 작업과정, 현장 근무여건, 계약관계 등을 상세히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개선결과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 등 상세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13.10)의 시행이후 신규 적발된 비리가 없는 등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들어 기존의 비리사안(금품수수, 서류위조 등)이 아닌 탈법적인 업무관행, 안전규정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지속 발생하여 쟁점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영광원전 ID/PW 공유, 월성원전 잠수부 사망, 일부원전 감압밸브 제거 후 가스충전

산업부와 원전공기업은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원전에 대한 신뢰회복이 요원하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비정상 관행 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 10.29, 산업부-원전공기업 간담회 실시(산업부 2차관 주재)

산업부의 금번 계획은 최근 원전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과 국정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안들이 상당부분 원전현장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기업과 용역업체간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서,

현재 원전內 한수원 근로자 6,000여명, 용역업체 근로자 3,500여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전 안전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건전한 원전 협력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고, 11월부터 1월초까지 1?2차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원전 현장을 진단?점검할 계획으로, 우선 원전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3대 원전 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이 합동으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각 원전본부별 취약한 분야에 대한 상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민관합동 TF에 보고?확정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합동 TF는 공기업 자체점검반이 수립한 점검계획에서 주요 포인트를 선별하여 공기업 자체점검반과 함께 점검하거나 별도 점검(협력업체 면담 등)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분야는 1)업무 편의를 위해 작업절차를 변경하거나 관행적으로 협력업체에 수행하게 한 사례, 2)협력업체 직원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 3)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 원전 용역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일정(안) : 점검계획 수립?확정(11.7), 점검(1차: 11.10～12.5, 12.8～‘15.1.2)

또한, 직접적인 현장 점검 외에도 관계기관 워크샵, 온라인 제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여 원전 공기업과 용역 협력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원전 공기업 홈페이지에 산업부 TF팀 핫라인(전화번호, 이메일) 공지

한편, 윤상직 장관은 “지금이 바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전 공기업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부도 원전 현장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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